“어쩐지 단속 심하더라” 정부의 역대급 과태료 징수, 기분탓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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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사상 최대 건수 기록안전 운전, 모두의 책임 처벌 강화와 교통 규칙 준수 필요

교통 법규 위반, 작년 상반기에만 1,185만 건

경찰청에서 공개한 교통법규 위반 자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신호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26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속도위반과 기타 사례를 모두 합치면 1,185만 건에 달하며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역대급 신호 위반 건수에 대해 운전자 잘못도 있지만, 세수 확보를 위해 집중적으로 잡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측은 시민들의 제보와 단속 장비 증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급증한 교통량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이다.

과태료를 통한 세수 확보, 해마다 급증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징수 규모는 아래와 같다.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작년 상반기까지 추이를 보면 2022년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2021년
┗ 적발 건수 : 1,764만 건
┗ 과태료 규모 : 9,206억 원
□ 2022년
┗ 적발 건수 : 2,266만 건
┗ 과태료 규모 : 1조 2,152억 원
□ 2023년 상반기
┗ 적발 건수 : 1,185만 건
┗ 과태료 규모 : 6,322억 원
□ 2023년 8개월 분
┗ 과태료 규모 : 8,460억 원

한편 2023년 상반기 기준, 과태료 부과 유형을 살펴보면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속도위반 : 858만 건
□ 신호위반 : 217만 건
□ 중앙선 침범 : 15만 건
□ 전용차로 위반 : 7만 건 
□ 기타 : 86만 건

단속강화, 교통안전에 도움하지만 비판 의견도 있어

교통법규 위반 대부분은 운전자들의 부주의에 해당한다. 때문에 규정 자체에 대한 불만은 드문 편이다. 하지만 단속 카메라에 대한 불만은 많다. 필요 이상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들은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여러 언론을 통해 비슷한 내용을 접하거나, 일상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2023년 전체를 비롯해 올해 상반기 과태료 징수 규모도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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