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세제 제외 검토
중국산 점유율 33.9%
고용 13만명 효과 주장
정부가 국내생산촉진세제 대상에서 전기차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자동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 지원까지 줄이면 완성차와 부품 생태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구매보조금과 생산 지원은 목적이 다른 제도라고 강조한다.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 7배 급증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차량의 비중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2022년 4.7%에서 지난해 33.9%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산 전기차 비중은 75%에서 57.2%로 떨어졌다.
지난달 수입 전기차 신규 등록은 1만9,453대로 전년보다 113.2% 증가했다. 중국 상하이에서 생산된 테슬라는 1만1,119대가 등록됐다.
BYD도 4,652대를 판매했다. 두 브랜드가 수입 전기차 등록에서 차지한 비중은 81.1%에 달했다.
정부는 보조금 중복과
재원 부담 우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전기차를 국내생산촉진세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보조금과 세제 혜택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이유로 거론된다. 재원 부족과 국가 간 통상 마찰 가능성도 고려 대상이다.
하지만 업계는 두 지원책의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한다.
구매보조금은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반면 생산촉진세제는 국내 공장 가동과 부품 공급망,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산업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국내 생산량을 기준으로 지원하면 외국계 완성차 업체에도 같은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국가를 차별한다는 통상 논란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세금 3조 줄어도 재정 효과는 4조원
업계는 생산촉진세제의 경제 효과가 세수 감소보다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에 생산촉진세제를 적용하면 3년간 기업의 세금 부담은 3조4,8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생산 확대와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 재정 기여는 4조3,2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약 19조9,610억원으로 제시됐다.
고용 창출 효과도 13만3,022명으로 추산됐다.
업계는 미국과 유럽이 관세와 세제 혜택을 활용해 자국 전기차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 전기차 생산 지원이 빠질 경우 중국산 판매만 늘고 국내 공장과 부품업체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가 전기차 제외 방침을 유지할지 막판에 방향을 바꿀지가 향후 국내 전기차 산업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