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공급 약 3개월 만에 신청 규모가 5조원을 돌파했다. 반면 보금자리론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3분의1 수준만 공급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포함해 정책모기지를 40조원 안팎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금자리론 공급이 제한되면서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대출 여력엔 여유가 있다.
다만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여파로 가계대출이 크게 출렁였던 만큼 또다시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 문턱이 낮아지면서 향후 가계대출 추이에 더욱 촉각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책모기지 무게중심 신생아 특례대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공급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시 후 약 3개월(1월29~4월29일 기준) 동안 신청액이 5조2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 중 하나다.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보금자리론은 올 1분기 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기간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액이 7조8000억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5분의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고금리 시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모기지의 공급 자격기준을 크게 완화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한시 공급한 바 있다.
집계 시점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올 들어 신생아 특례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공급액을 합하면 약 6조9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3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11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는 숫자다.
금융당국은 올 초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을 마무리하고 보금자리론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포함한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를 40조원 안팎으로 설정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35조원 정도 공급될 것으로 예측한 가운데 보금자리론은 여기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금융당국 구상이다.
문턱 낮아진 신생아 특례대출에 가계대출 ‘촉각’
금융당국을 비롯해 은행권에선 올해 가계대출 관리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연 중 1.5~2%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은행들 역시 명목 GDP 상승 폭 수준에서 가계대출 자산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변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다. 지난해에도 특례보금자리론이 부동산 시장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했고, 이후 빠르게 늘어나며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한 바 있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요건을 부부 합산 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급 대상이 늘어난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감소세를 보이던 시중은행 가계대출도 최근 증가세로 전환했다. 4월 시중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699조원으로 전달보다 5조원 가량 증가했다. 은행권에선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과 자산시장 투자(공모주)를 위한 신용대출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도 늘었고 집값과 거래량 등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가격 상승과 함께 대출이 풀리면 전체 가계대출 총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은행에서도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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