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지원금 도입 일주일…이상인 부위원장, 이동통신 판매점 방문
“단통법 폐지 전 경쟁 활성화 노력 지속”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위치한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해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휴대폰 유통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환지원금은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과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단말기 지원금이다. 방통위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단통법 시행령을 지난 8일 개정, 관련 고시는 지난 14일 제·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이후 지난 16일 이동통신 3사가 전환지원금을 책정, 공시하면서 실질적인 지원금 지급이 이뤄졌다.
이날 이 부위원장은 휴대폰 판매점에서 실제 번호이동을 통해 전환지원금이 지급되는 절차와 방법 등을 직접 확인했다. 또한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청취하고 판매점들의 준비사항과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이 부위원장은 “조속히 단통법을 폐지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여 단말기 구입비용 경감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면서 “법 폐지 전이라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휴대폰 유통점에 이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찾아 번호이동관리센터를 살펴보고, 전환지원금 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번호이동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시스템 운영 등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