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족쇄 확정” 정부, 계속 터지니 직접 털겠다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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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기차 안전성 강화를 위해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현대, 기아 등 5개 업체가 참여하며, 2025년 정식 시행을 앞둔 이번 인증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기차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 직접 배터리 살펴보고 인증한다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해당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시작한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내년 초에 정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전기차가 지속적으로 논란에 휩싸이자 정부가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전성 위험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전기차 배터리를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시범사업이 갖는 의미가 크다.

제조사 인증에서 정부 인증으로
한층 더 까다로워진다

기존에는 자동차 제작자가 자체적으로 안전기준 적합성을 인증하는 자기인증제도를 운영했다. 반면 이번 인증제 도입을 통해 정부가 직접 배터리 안전을 확인하게 되어 전기차 안전성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9월 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배터리 정보 공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안전기능 강화, 검사 인프라 확충 등의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실제 대책 적용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제도 공백에 대한 우려도 생기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시범사업을 비롯해 각종 대책의 사전 사업이 정식 시행까지 시간을 벌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한편,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에는 현대, 기아, 그린모빌리티, 대동모빌리티, LG에너지솔루션 등 총 5개 업체가 참여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함께 이들 업체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열충격시험, 단락시험, 과충전시험 등 총 12개 항목의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2월부터 정식 시행한다
이륜차 배터리도 대상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 인증제는 내년 2월에 정식 시행 예정이다. 여기에는 주력 완성차 업체의 자동차만 해당하지 않는다. 각종 이륜차 배터리 업체도 시범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기 이륜차 또한 정부의 집중 관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유킥보드를 비롯한 전동 PM도 배터리 화재가 빗발치는 상황이기에 인증제 대상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장 전기차 안정성 논란에 업계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을 두고 논쟁까지 생기는 등 사회적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때문에 국토부의 인증제 시범사업 결과에도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이번 인증제가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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