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총대 메고 고개 숙인 이억원, 與 ‘관리 문제’ vs 野 ‘청와대 배후’

비즈워치 2026년 10월 08일 오후 04:35 조회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을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측에서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금융위 소관’이라는 태도를 지켰다.

김용범 전 실장 증인 채택이 여야 합의 불발로 무산된 가운데 이날 국감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관련해 금융위를 질타했다.

다만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바라보는 반면,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에서 상품 도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집중하며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방송 캡쳐

이억원 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논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타에 “도입 필요성 등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 상품을 도입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상황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도입 당시에는 필요한 상품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도입 취지에 대해 “해외에서는 되는데 국내에서는 왜 막느냐는 필요성이 국내 언론 등에서 이전부터 계속 나왔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이 논의되던 당시에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뚫을 수 있다는 말이 나왔고 일부에서는 ‘제3의 외환위기’를 거론했다”며 “해외 유출 자금도 2024년 100억달러에서 2025년 300억달러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피해 방지 대책을 처음부터 정교하게 만들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도입 취지는 있었지만 더 정교하게 살폈어야 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도입 주체를 추궁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금융위 소관이라는 태도를 일관되게 지켰다. 그는 “여러 의견을 들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도입 근거는 시행령 개정이고 이는 금융위의 소관”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의 온도차도 확연했다. 여당 의원들은 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절차 및 관리에 문제가 있었지만 상품 도입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관련해 청와대의 도입 지시 및 금융위와 금융투자협회의 협조 여부를 추궁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안전장치와 소비자 보호장치가 부족했고 출시 시점도 적절하지 않았다”면서도 “미국·홍콩에서 이미 도입한 상품이었고 국내 투자자가 관련 해외 상품을 계속 거래했기 때문에 규제 해소 차원에서 내놨어야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나 금융당국보다는 한국거래소를 겨냥했다. 김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핵심 문제는 한국거래소의 초단타 알고리즘 매매(HFT) 관리 실패”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장 마감 때 리밸런싱을 위해 기계적 매도를 해야 하는데 HFT 업체들이 이 전략을 활용해 손쉽게 차익을 내는 것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태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단일종목 레버리지 논란의 주범은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공범은 금융위와 금융투자협회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금융투자협회 산하 연구원은 2024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반대했는데 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5년에는 찬성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의 1월28일 보고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 예정 시점이 하반기였는데, 3월18일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2분기로 앞당겨진 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일정대로 상품 출시를 진행했다고 해명하자 “혼자만의 주장”이라며 “위증으로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험 금융상품 출시에 청와대가 나섰다는 의혹이 나오는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나”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