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살인자 방지 장치” 국민, 차라리 차에 낙인 찍자고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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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조건부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 이 장치는 알코올 검출 시 시동을 걸 수 없게 하며, 설치하지 않을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재범자, 조건부 면허 시행

이제 음주운전 재범자는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30일,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도로교통법이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후 5년 이내에 다시 동일 범죄를 저질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 할 예정이다. 만약 음주운전 재범자가 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고자 한다면 음주측정을 통해 시동을 걸 수 있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아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한 ‘결격 기간’을 선고 받았을 경우에도 면허 재취득 시 결격 기간 만큼 장치 부착이 의무화 된다.

여전히 음주운전 재범률 높다, 더욱 강력한 방지 대책 취해야
교통사고 예시(본문과 관계 없음)
교통사고 예시(본문과 관계 없음)

이처럼 음주운전 방지장치까지 도입해야 할 정도로 음주운전 재범률이 상당한 수준이다. 작년 기준 해당 수치가 42.3%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자 10명 당 4명이 다시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것이다.

또한 작년을 제외한 2019년부터 재범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2019년 43.7%, 202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로 계속 답보 상태다. 심지어 7번 넘게 적발된 운전자도 천 명이 넘는 상황이다.

이미 각종 법 개정으로 처벌 형량은 높은 수준으로 확보했지만 실제 판결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교통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다. 구체적인 사건 하나 하나를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음주운전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무너진지 오래다.

차라리 이번 음주운전 방지장치처럼 제도적으로 원천봉쇄 할 방법을 찾는 것이 법원의 변신보다 빠를 정도다. 이에 더욱 강력하고 완전한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신 불거나 공기 주입 장치로 피해가면 어쩌나
빨간색 번호판 등으로 망신 주어야
음주운전 재범 적색 번호판 (설명을 위한 사진 편집)
음주운전 재범 적색 번호판 (설명을 위한 사진 편집)

사실 이번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우려도 많은 상황이다. 대리자가 음주운전자 대신 측정기를 불어 시동을 걸어 줄 수도 있고, 호흡량과 비슷한 공기 주입 장치로 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간파당한 허점을 보완하는 한 편 다른 방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가령 고액 법인 차량의 녹색 번호판과 같이 음주운전 재범에 한해 적색 번호판을 부여하는 것.

적색의 시인성으로 음주운전자 본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릴 수 있기에 많은 찬성을 받고 있다. 다만 해당 차량을 대신 운전하다 손가락질을 받는 등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도 있으니 보완점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적색 번호판 도입을 논의한다면 부작용에 대한 염려를 지울 수 있다면 강력한 찬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음주운전에 치를 떠는 국민이 많은 현실이기도 하다. 만일 국가가 생각하기에 적색 번호판과 같은 방식이 과격하다면 그에 맞는 판결과 처벌로 국민의 불안을 지워주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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