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안 찍혔네” 과속했는데 과태료 없는 운전자들,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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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카메라의 정확성과 운영 기준
운전자 심리적 피로 원인 분석
속도계 왜곡 문제와 단속 효과

간혹 단속 카메라에 안 찍힌 운전자들이 있다

단속 카메라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단속 카메라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운전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단속 카메라‘다. 과속, 신호위반 등 각종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을 24시간 감시하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심리적 피로를 느낀다.

특히, 단속 카메라에 의해 찍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한참 동안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단속 카메라의 오작동일 가능성도 있지만,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단속 카메라는 여러 타입으로 나뉜다. 고정식 단속 카메라와 신호 단속 카메라가 대표적이다. 이 카메라들은 악천후 속에서도 24시간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차량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고정식 단속 카메라, 100% 완벽한 것은 아니다

단속 카메라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단속 카메라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고정식 단속 카메라의 가격은 카메라만 1천만 원 정도이며, 소프트웨어와 설치 인프라를 포함하면 평균 2천5백만 원 정도다. 이러한 고가의 장비는 도와 광역시 단위 지자체에서 한 달 단위로 수십 대에서 수백 대까지 추가 설치되고 있다.

고정식 단속 카메라의 속도 측정 정확도는 다음과 같다:
– 60km/h 미만: ±3km/h 이하
– 60km/h 이상~80km/h 미만: ±4km/h 이하
– 80km/h 이상~100km/h 미만: ±5km/h 이하
– 100km/h 이상: ±5% 이하

또한, 과속 단속 오류율과 차량번호 인식 오류율은 2% 미만, 이륜차 안전모 인식은 80% 이상이다. 이러한 수치는 최소 기준이며, 실제 설치된 장비는 훨씬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 최근에는 레이더 센서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더욱 정교한 단속이 가능해졌다.

신호위반 카메라, 찍히는 기준 따로 있다

단속 카메라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단속 카메라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는 빨간불이 켜진 직후부터 단속을 시작하며, 정지선을 넘긴 차량을 1차 촬영하고, 교차로 중앙을 지났을 때 신호위반으로 간주한다. 신호 위반 단속 기준은 다음과 같다.
– 60km/h 미만: ±3km/h 이하
– 60km/h 이상~80km/h 미만: ±4km/h 이하
– 80km/h 이상~100km/h 미만: ±5km/h 이하
– 100km/h 이상: ±5% 이하

신호 단속 오류율은 0%, 각종 위반 단속 정확도는 90% 이상, 차량번호 인식 오류율은 2% 미만, 이륜차 안전모 인식은 80% 이상이다.

단속 카메라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단속 카메라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운전자들이 단속 여부를 모호하게 느끼는 주된 이유는 주행 속도를 일부러 왜곡한 속도계 때문이다. 법적으로 실제 속도보다 높게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속도보다 5~10km/h 정도 과장된 수치가 표시된다. 예를 들어, 100km/h일 경우 최대 116km/h까지 표기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단속 카메라는 장비의 오류가 아닌 이상 피하기 어렵다. 계기판에 표시되는 속도가 과장된 값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지역별로 단속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과속을 삼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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