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러시아 파병 정부 대응, 국제사회 공조에 방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단계적 대응’을 예고했던 윤석열 정부가 국제사회와 접촉면을 넓히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이어 우크라이나, 미국 등과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단계적 대응의 면면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29일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가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오는 30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SCM은 1968년 시작된 한미 국방장관 간 연례 회의체로, 군사·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선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한반도와 글로벌 정세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번 SCM의 가장 큰 의미는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SCM을 계기로 공동 대응 방안이 도출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양국 국방 당국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SCM 다음날 워싱턴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함께 미국 측 카운터 파트인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을 만나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도 진행한다.

한미 2+2 회의 개최는 지난 2021년 한국에서 5차 회의가 열린 이후 3년 만이다. 한미 외교·국방 당국이 북한군 파병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만큼, 회의 이후 발표될 공동 성명 내용에 관심이 모인다.

윤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에 앞서 나토 본부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이사회(NAC)에 대표단을 파견해 북한군 파병 동향을 브리핑하기도 했다.

정부 대표단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단장으로 박진영 합동참모본부 정보부장 등 정보·군·외교 당국 고위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해당 브리핑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IP4) 대사도 초청됐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아시아·유럽 안보의 연계성이 재확인된 만큼, 관련국들이 각자의 관점을 공유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와 합참 관계관들이 정부 대표단 일부로 임무 수행을 하고 있다”면서도 “어제 대통령실 보도자료에 정보 공유라든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 외에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 설명이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북러 군사협력 추이에 따라 외교적·경제적·군사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사안이 논의됐을 수 있다는 평가다.

관련 맥락에서 나토 측에 브리핑을 마친 정부 대표단은 우크라이나로 이동해 현지 모니터링단 파견, 무기 지원 가능성 등을 협의할 전망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이날 서초구 내곡동 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에 우리 인원을 보내 북한군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군사 정보와 관련된 절호의 기회”라며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우크라이나와의 협의가 중요하다”며 “그 결과에 따라 (모니터링단 파견이) 구체화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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