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방지 등 사회적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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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가 사회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법 접근성이 낮은 법률 소외계층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로이어드는 최근 보이스 피싱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보이스 피싱 변호사 확인 서비스’를 통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앱 내 보이스 피싱 관련 상담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여부, 진단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변호사가 제공한다.

로톡을 운영 중인 로앤컴퍼니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 다수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발 빠르게 법률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수해 복구 및 태풍 피해 보전·보상 상담 쿠폰을 제공 중이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률 상담 쿠폰도 지원 중이다.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등의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비용을 전액 지급한다. 이 외에도 자체 법무 역량을 보유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대기업과 제휴를 통해 소상공인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로앤굿은 무료 AI 변호사 상담 서비스인 로앤봇을 통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대폭 낮췄다.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자연어 대화를 통해 법률 정보를 물을 수 있다. 이혼 분야 상담 서비스의 경우 10대 청소년의 이용률이 높았다. 상담 비용이 부담되고 소송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가기가 어려워서다. 이혼 소송 중인 가정에서 앞으로 본인의 거취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승소 가능성이 높음에도 경제적 이유로 소송 진행 및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는 사람을 위해 소송금융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리걸테크가 사회적 활동을 강화하는 이유는 기존 법률 서비스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법률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서다. 그간 변호사 등 전문가 도움을 받으려면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돼 왔다. 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다.

이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로이어드, 로앤컴퍼니, 로앤굿은 모두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사건 수임을 원하는 변호사나 AI가 즉시 사건을 맡아준다는 점도 변호사 선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부분이다.

리걸테크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법률상담의 대중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사법 접근성이 대폭 낮아질 수 있어서다. 특히 법률 소외계층의 경우 법률 시장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서비스가 국민 권익 보호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률 플랫폼은 법률 소비자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를 찾지 않았을 사람의 서비스 이용 증가가 18.8%포인트(P)에 달한다. 특히 이같은 효과는 아는 변호사가 없고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최근 법무부 또한 리걸테크가 법률 시장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사법 점근성을 제고한다는 순기능을 인정한 바 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그간 전문직역 서비스는 비용 부담도 크고 전문가 풀 또한 제한적이었다”며 “리걸테크가 사회적 활동을 강화하며 약자나 법률 분야에 지식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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