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공명당 과반 붕괴…尹정부 대일외교 향방은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이 15년 만에 패배하면서 자민당과 협력에 중점을 뒀던 우리 대일외교의 지형 변화가 감지된다. 그간 우리 정부에 친화적이었던 자민당이 신임을 크게 잃으면서 한일관계에 먹구름이 낄것으로 우려된다.

3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7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 참패 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갈림길에 서게 됐다. 차기 총리를 지명할 특별국회가 다음 달 11일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직을 유지하며 여소야대 정국을 이어갈 지, 정권이 완전히 교체될 지 차기 총리 선출을 두고 혼란이 빚어진 분위기다.

이시바 총리가 지위를 지키더라도, 자민당의 참패 자체로 한일관계는 전화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관측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당장 다음 달 계획됐던 양국간 사도광산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 달 5일 열리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현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시바 총리의 회담 또한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단 것이다.

박진기 세종대학교 대우교수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입지 약화는 계획된 양국의 사도광산 추도식, 12월 한미일 정상회담에 영향이 끼칠 것”이라면서도 “다만 아직 확실시 된 것은 전혀 없으니 미국과 일본의 변화에 대해 정확한 정보 수집과 분석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략도 빠르게 재정비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참전 등 북한과 러시아의 긴밀한 군사협력이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한일 공조 관계 유지에 대한 필요성은 크게 대두된다.

박 교수는 “기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며 “러북의 군사동맹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한미일 공조는 그 무엇보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대북·대러시아 정책은 우리와 같을 수 밖에 없기에 이 사안을 중심으로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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