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시민연대 “라인사태, 4년전 예견된 일…정부 강력 대응해야”

라인사태 긴급토론회가 전용기 국회의원, 공정과 정의를 위한IT시민연대(준비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콘텐츠경영연구소 주최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지분 매각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태는 4년 전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다시금 요구했다.

24일 라인사태 긴급토론회가 전용기 국회의원, 공정과 정의를 위한IT시민연대(준비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콘텐츠경영연구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위정현 IT시민연대 위원장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4년전 경영 통합을 한 순간부터 이런 사태는 예견됐다”며 “그동안 경영권은 소프트뱅크가 완전히 가져갔고 네이버가 생각하는 시너지는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네이버를 궁지에 몰아 거버넌스 구조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장 본질적인 건 일본이 IT 후진국이라는 것”이라며 “소니였다면 삼성전자나 LG전자를 강탈하려고 했겠냐. 택도 없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위 위원장은 “일본 정부는 여전히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분 매각이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행정지도 내 ‘자본 관계 개선’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라인야후는 지난 22일 네이버에 동남아시아 사업권을 넘겨줄 생각이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며 “네이버는 A홀딩스의 대주주이고, A홀딩스의 100% 자회사가 라인야후인 건데 지금 상황은 손자회사가 모회사에 지분 팔고 나가라고 요구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중 ‘자본 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의 철회를 강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위원장은 “행정 지도 중 자본 관계 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지분 변경을 의미하는 거라면 옳지 않으니 철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라인 및 한국 IT기업의 일본 내 사업 과정에서 불이익과 부당한 처우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위 위원장은 “국회는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한일투자협정 및 국제법을 무시하는 탈법적인 행정 지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며 “가을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통신 비밀 보호와 사이버 보안 확보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행정지도에는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 요구도 포함됐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가 1주만 소프트뱅크에 넘겨도 라인야후 경영권은 소프트뱅크로 넘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