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통계상 OECD 국가는 물론 전 세계 통 들어도 이보다 낮은 나라는 없다.
그동안 여러 정부가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펴봤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남녀갈등이 심화하고, 각종 TV 프로그램에서는 비혼을 장려하는 듯한 뉘앙스가 그려져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사실상 답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기우는 가운데 한 누리꾼이 신박한(?) 저출산 해결책을 주장해 주목받고 있다. 말이 안 되는 듯하면서도 한국적 특성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 17일 한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잘 사는 가정만 출산한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널리 퍼뜨려야 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글 하나가 올라왔다.
해당 글을 쓴 누리꾼 A씨는 “‘잘 사는 가정만 출산한다’라는 문장은 우리의 국민정서를 완벽하게 건드릴 수 있는 문장”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인들이 ‘잘 살아 보이는 것’에 대한 욕망이 강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부에 대한 멸칭을 만들고, 언론과 방송에서 한심한 인간들처럼 취급하는 게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A씨는 가장 강조한 프레임은 “어? 아이가 없네? → 아 돈 못버는 부부인가봐”라는 것이었다.
한국인들이 속으로 잘 되새기는 문장인 “너 커서 저렇게 된다”라는 문장처럼 은은한 멸시의 느낌을 잘 담아낸다면 출산율 반등이 가능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다수의 누리꾼은 이러한 프레임에 공감했다.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의견과 함께 “효과는 미미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식 변화는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글의 프레임과는 다른 반응도 있었다. “이런 말이 납득이 될 정도로 한국 사회가 곪아있는 거 같아 안타깝다”라는 반응도 나왔다.
한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1만 9,200명이 줄어 7.7% 감소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이었다. 이는 2022년의 0.78명보다 0.06명 감소한 수치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4.5명으로 전년보다 0.4명 감소했다.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모두 1970년 이후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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