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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까지 바꿔서" 미국이 한국에서 꼭 만들고 싶다는 '이것' 미국 정부가 한국 조선업계를 활용해 군함을 건조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자국 내 선박 건조 의무 법률을 행정명령으로 우회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열어 두면서, 한국 조선업의 위상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한국에서 선박을 살 것” 직접 발언 지난 2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에서 선박을 살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이미 미국 내에서 법 개정을 우회할 행정명령 초안이 준비돼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이달 초 방위사업청과 미 해군부 고위 관계자가 만나 함정 건조·MRO(유지·보수·정비)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측은 이 자리에서 “자국 법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발목 잡던 '번스-톨레프슨법'과 '존스법' 미국이 해외에서 군함을 건조하지 못하도록 막는 핵심 규제는 번스-톨레프슨법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에는 반드시 미국산 선박만 쓰도록 한 존스법도 조선 협력의 걸림돌이었다. 최근 미 의회에선 이들 법률을 완화하려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단기간 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를 임시로 우회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국 조선업, 왜 미국이 원하는가 미국이 굳이 법까지 바꿔가며 한국에서 군함을 건조하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한국 조선업은 세계 최강 수준의 기술력과 효율성을 갖췄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선과 군함, 초대형 컨테이너선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다투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방산 조선소 인력난과 비용 문제로 군함 건조 일정이 잦은 지연을 겪고 있다. 반면 한국 조선업계는 가격 경쟁력·품질·납기 준수라는 세 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어 미국이 눈독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상되는 협력 방식 업계에서는 행정명령이 발효될 경우, 한국에서 군함 블록(부분 구조물)을 제작하고, 최종 조립은 미국 조선소에서 진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 경우 미국은 자국 일자리 보호 명분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고도화된 생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협력 모델은 이미 상업용 선박 분야에서 일부 활용된 사례가 있으며, 방산 분야로 확대된다면 한미 동맹의 전략적 의미도 강화될 전망이다. 핵심 정리 1 미국, ‘번스-톨레프슨법’ 우회해 한국에서 군함 건조 추진 2 트럼프 “한국에서 선박을 살 것” 발언… 실제 행정명령 준비설 3 한국 조선업,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납기 신뢰성으로 선택 4 예상 협력 모델: 한국에서 블록 제작 → 미국 최종 조립 5 전문가 “한미 조선 협력, 경제뿐 아니라 군사동맹 강화 효과”

⚠️ "최소 2조원 보물" 한국만 빼놓고 중국·일본이 챙긴 자원 개발 한국이 동해 대륙붕 개발에 다시 도전하고 있지만, 정작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이 더 빠르게 자원 확보에 나서면서 ‘한국만 뒤처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막대한 매장량이 기대되는 지역에서 한국이 제때 개발하지 못하면, 최소 수조 원대 경제적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해 대륙붕 2차 탐사 시추 돌입 한국석유공사는 현재 동해 대륙붕에서 2차 탐사 시추를 추진 중이며, 해외 파트너를 찾는 국제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최대 49%까지 지분을 개방해 글로벌 오일 메이저의 심해 개발 경험을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미 1차 탐사에서 기대를 모았던 ‘대왕고래’ 구조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석유공사는 여전히 다른 유망 구조에 가능성을 걸고 있다. 중국·일본은 이미 자원 확보 가속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앞다투어 자원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동중국해에서 해저 가스전 사업을 진행 중이고, 중국은 자국의 ‘해양 굴기’를 내세워 심해 자원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이 탐사에 소극적으로 나서면 결국 동북아 자원 패권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번 탐사 결과가 한국의 ‘마지막 기회’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치적 논란에 가로막힌 산유국의 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산유국의 꿈’을 강조하며 140억 배럴 매장량, 2천조 원 가치라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1차 탐사 시추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후 민주당은 이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하며 올해 497억 원 규모의 2차 탐사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국제 입찰이 이미 막바지 단계인 만큼 정부가 중단을 결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본다. 에너지 정책, 새 정부 시험대 한수원은 올해 신규 원전 부지 공고를 하반기로 미뤘다. 따라서 차기 정부가 원전과 대륙붕 개발 모두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강조했던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원전 부지 선정과 동해 가스전 2차 시추는 그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핵심 정리 1 한국, 동해 대륙붕 2차 탐사 시추 돌입… 해외 기업과 공동 개발 추진 2 중국·일본은 이미 자원 개발 가속화, 한국만 뒤처진 상황 3 윤석열 전 대통령 ‘산유국의 꿈’ 발표 후 정치권 논란 확산 4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에너지 전략 다변화 추진 5 차기 정부, 원전·자원 개발 모두에서 ‘현실적 에너지 믹스’ 시험대 직면

⚠️ "GTX-A 삼성역 4년 지연" 2400억 벌금 위기에 놓인 서울시 GTX-A 노선의 핵심 구간인 삼성역 개통이 무려 2028년으로 미뤄지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실보전금 규모가 24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라, 정부가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삼성역 지연이 불러온 2400억 원 부담 GTX-A는 올해 말 개통되지만 삼성역 연결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실시협약’에 따라 삼성역 개통 전까지 정부가 민간 운영사에 연간 최대 600억 원의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초 2024년 말 개통 예정이었던 삼성역이 2028년으로 늦춰지며, 정부 부담액은 최소 2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설계 변경이 부른 악순환 지연 원인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얽혀 있다. 서울시는 2016년 국토부와 협약을 맺고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2017년 박원순 전 시장이 “디자인과 품질을 우선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발주 방식을 바꾼 것이 화근이었다.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에서 ‘국제설계공모 후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바뀌면서 기본설계에만 22개월이 소요됐다. 여기에 사업비도 1324억 원에서 275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기재부 협의까지 지연되면서 착공 자체가 늦어졌다. 감사원 지적과 국토부의 반격 2021년 감사원은 서울시가 국토부 동의 없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사업 지연을 초래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동시에 국토부에도 책임을 물었다. 서울시의 무리한 방침을 알면서도 사업 단축 방안을 검토하거나 협약 해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두 기관 모두 관리 부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 책임 공방 격화 서울시는 “국토부 역시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삼성역에 KTX 정차를 추진하다 취소하면서 5개월이 지연됐고, 연신내역 공사 차질 등 국토부 관할 구간의 문제도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영동대로 개발은 전적으로 서울시 책임”이라며 2400억 원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정부가 청구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 갈등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핵심 정리 1 삼성역 개통 4년 지연 → 손실보전금 2400억 원 발생 2 지연 원인: 서울시의 발주 방식 변경, 사업비 증액으로 착공 늦어져 3 감사원: 서울시·국토부 모두 책임 있다고 지적 4 서울시 “국토부도 KTX 추진 취소·연신내 지연 등 책임 있다” 반박 5 국토부, 서울시에 구상권 청구 검토… 법적 공방 가능성↑

⚠️ "압구정 130평 땅" 40년 썼다가 18억 폭탄 맞은 유치원의 최후 서울 강남 압구정 한복판에서 40년 동안 ‘내 땅인 양’ 사용해오던 130평 규모의 공유지를 결국 돌려주게 된 유치원 사례가 공개됐다. 법원은 해당 유치원에 18억 원이 넘는 변상금을 부과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사실상 ‘알박기 점유’ 시도를 단호하게 차단했다. 울타리 안에 포함된 서울시 땅 A씨 부부는 1978년 압구정 아파트 단지 내 부지와 건물을 분양받아 유치원을 운영해왔다. 문제는 당시 유치원 부지와 함께 울타리로 둘러싸며 서울시 소유의 공유지 424㎡(약 130평)까지 자연스럽게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아이들이 뛰놀 수 있도록 수영장, 모래놀이장 등을 설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 부지를 사유지처럼 사용한 셈이었다. "40년 점유했으니 내 땅" 주장했지만 2018년, 이들 부부는 ‘점유취득시효 제도’를 근거로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점유취득시효란 20년 이상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점유했을 경우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도 있는 제도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분양 계약 당시 이미 매입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었고, 해당 땅은 애초에 유치원 소유가 아님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18억 6000만 원 청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유치원이 2016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무단 점유한 기간에 대한 변상금 18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상 변상금 청구는 5년까지만 소급이 가능해 산정된 금액이다. 이에 놀란 유치원 측은 “아이들 놀이 공간으로 벤치를 놓았을 뿐”이라며, “서울시가 수십 년간 문제 삼지 않았으니 사실상 승낙한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 법원 "사유지처럼 쓴 게 맞다" 최종 판단 그러나 법원은 SH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치원이 해당 토지에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울타리까지 쳐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했다”며, 이는 명백히 부지를 유치원 소유지처럼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국가가 장기간 방치했다고 해서 무단 점유를 합법화할 수 없다”며 신뢰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1 압구정 유치원, 40년간 서울시 공유지 130평 무단 사용 2 ‘점유취득시효’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소송 제기했지만 패소 3 SH, 최근 5년간 무단 점유에 대해 18억 6000만 원 변상금 청구 4 유치원 측 “묵시적 승낙”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음 5 최종적으로 “사유지처럼 썼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 확정

⚠️ "카카오의 아버지" 김범수, 징역 15년 구형 충격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으며 재계와 투자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카카오 창립 이후 최대 위기이자, 창업자가 직접 법정에서 중형을 구형받은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검찰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책임 막중”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합법적 경쟁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M엔터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전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하이브는 주당 12만 원에 공개매수를 제안했지만, 카카오 측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SM 주가를 더 높게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1,100억 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물량 소진 등 300회 이상 시세조종했다고 주장했다. 김범수 “지시한 적 없다” 전면 부인 김 위원장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지만 같은 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건강 문제로 재판 출석을 미뤄왔던 그는 이번 결심공판에서 마지막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와 재계에 드리운 그림자 김범수는 카카오를 1995년 창립해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으로 그룹을 키운 인물이다. ‘카카오의 아버지’라 불리며 IT산업 혁신의 아이콘으로 평가받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의 경영·윤리적 리더십에 치명적 상처가 남게 됐다. 특히 카카오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재판 결과는 그룹 이미지와 기업가치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1 검찰,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위원장에 징역 15년·벌금 5억 구형 2 SM엔터 인수전에서 주가 조작 지시 의혹… 300회 이상 시세조종 혐의 3 김범수 “지시한 적 없다”며 공소사실 전면 부인 4 카카오 창립 이래 창업자가 직접 중형 구형된 첫 사례 5 재계 “카카오 브랜드 신뢰와 기업가치 큰 타격 불가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