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네이버가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LINE)의 경영권을 잃을 위기에 처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네이버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한일 양국 간의 외교적 이슈로 번질 가능성도 커지도 있다.
지난 25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의 중간지주사인 A홀딩스의 네이버 주식을 사들이기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NHN재팬에서 운영하는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과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 ‘야후’를 통합하여 서비스하는 회사다. 현재 일본에서만 약 9,600만 명이 라인을 사용 중이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출자한 ‘A 홀딩스’가 65.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만약 소프트뱅크가네이버로부터 A 홀딩스의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여 독자 대주주가 되면 네이버는 라인의 경영권을 잃게 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11월 고객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에 나서면서다.
당시 라인의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해킹을 당해 51만 명의 라인야후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일본 총무성은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으로 네이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지적하며,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의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에 나섰다.
이후 라인야후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총무성은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지난 16일 다시 행정지도를 내렸다.
정부가 자국 기업과 협력 중인 외국 기업의 경영권 매각을 압박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분 매각 압박이 있더라도 네이버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다.
네이버도 “글로벌 전략에 따라 지분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면서 결정할 것이고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네이버에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강제로 매각하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며, 정부의 공식적인 압박 메시지만으로도 네이버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것이 국내 업계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29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1차적으로는 정부의 관심 표명이 중요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는 것만으로도 상대국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차적으로는 사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국제사회에 공식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대 황용식 경영학과 교수는 “자국 플랫폼 회사를 옥죄는 플랫폼법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일본 정부에 이 사안을 항의하기에 논리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명목상 문제가 비화된 게 네이버의 정보 유출 사태인 만큼, 비슷한 사안을 찾아 오목조목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한·일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국제 통상 질서를 교란시키는 국제사회에서의 문제라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우리 기업의 대변인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간 기업인 네이버가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지분 매각에 착수할 경우 이를 막을 수는 없기에 네이버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위 교수는 “네이버가 지분 매각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섣불리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일본에서 더 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할 수 있다”며 “한국 기업이 일본에서 뿌리뽑힐 수 있는 사안이라 당혹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7일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번 건과 관련해 네이버 측 입장을 확인하고 필요시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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