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유휴부지 1,689만3천㎡ 중 활용 면적은 19.4%
미활용 1,361만5천㎡(80.6%), 지자체 무상 제공 10개 사례에서 3년간 약 32억8천만 원 수입
금융부채 41조3,950억 원(2025년 기준), 국감 후속 분석으로 소개
“도심 주차난은 심한데 고속도로 옆 땅은 놀고 있다고?” 국감이 짚은 숫자
퇴근 시간 도심에서 주차 자리를 찾아 몇 바퀴를 도는 운전자들이 이 숫자를 보면 한 번쯤 의문이 들 수 있다.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유휴부지 대부분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오늘 송고된 국감 후속 분석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유휴부지는 1,689만3천㎡다. 이 가운데 실제 활용 면적은 19.4%에 그쳤고, 나머지 1,361만5천㎡, 80.6%는 미활용 상태다.
한편 도로공사의 금융부채는 2025년 기준 41조3,95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감 원자료는 10월 8일 공개됐고 이를 정리한 후속 기사가 오늘 나왔으므로, 오늘 처음 밝혀진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국감 후속 분석이라는 점을 밝혀 둔다.
■ 유휴부지 활용 현황과 운전자가 볼 지점
빚은 큰데 자산은 놀고 있다는 대비가 이번 분석의 핵심이다. 다만 모든 유휴부지가 바로 쓸 수 있는 땅은 아니므로, 숫자를 운전자 관점에서 차분히 나눠 볼 필요가 있다.
■ 유휴부지 전체: 1,689만3천㎡
■ 활용 면적: 19.4%, 미활용 1,361만5천㎡(80.6%)
■ 지자체 무상 제공 사례: 주차장·체육시설 등 10개 사례에서 최근 3년간 약 32억8천만 원 수입
■ 금융부채: 2025년 기준 41조3,950억 원
이 땅이 운전자에게 의미 있으려면 도심 주차난 해결이라는 쓰임이 가능해야 한다. 나들목 주변 부지를 환승주차장으로 쓰면 도심 진입 차량을 줄일 수 있고, 화물차 밤샘 주차장이나 전기차 충전소로 활용할 여지도 거론된다.
▲ 지자체가 무상으로 받은 땅에서 주차료를 받는 구조라면 수익은 누가 가져가는지 확인 필요
▲ 유료로 전환되면 주민 편의가 줄어들 수 있음
▲ 부지의 위치와 형상에 따라 주차장으로 쓰기 어려운 땅도 많을 수 있음
부채가 41조 원인데도 자산 활용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은 계속될 수 있다. 다만 활용 방안은 어디까지나 제안 수준이고, 실제로 추진되는 계획은 아니다.
“내가 주차료를 내는 건 이유가 있나” 놀리는 땅과 비싼 주차
도심에서 하루 주차료를 내는 운전자는 고속도로 옆에 놀고 있는 땅 이야기를 들으면 억울한 마음이 든다. 같은 나라의 땅인데 어떤 곳은 주차료가 비싸고, 어떤 곳은 활용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다.
반대로 유휴부지는 위치가 외진 곳이 많아 도심 주차난과 바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외곽 환승주차장은 이용객이 없으면 오히려 관리비만 드는 시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땅을 놀리는 것을 비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어디를 어떤 용도로 쓰면 실제로 이용자가 있을지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주차난 해결 관점으로 풀지 않으면 이전의 행정 비판 기사처럼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
고속도로 옆 놀고 있는 땅이 환승주차장으로 바뀐다면, 당신은 도심 대신 거기에 차를 세우시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