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코리아 국감에서 국내 FSD 누적 주행거리 1억 km 이상, 유의미한 중대 사고는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혀
국내 등록 테슬라 약 24만 대 중 FSD 가능 미국산 5만 3,477대, 중국산 18만 3,407대는 사용 불가
국토교통부는 FSD를 직접 성능시험한 적 없고 테슬라도 정식 검증을 요청한 적 없다고 밝혀
“1억 km를 달렸다는데, 정부는 시험한 적이 없다고?” 어긋난 두 숫자
오늘 국정감사에서 테슬라 FSD를 둘러싼 숫자가 한꺼번에 공개됐다. 제조사는 국내에서 1억 km 넘게 달렸다고 했고, 정부는 직접 시험한 적이 없다고 했다. 두 문장이 한 자리에서 나란히 나온 것이다.
테슬라코리아는 국내 FSD 누적 주행거리가 1억 km 이상이며, 유의미한 중대 사고는 보고받지 않았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앞서 국회 제출자료에서는 9,183만 km로 집계됐는데, 국감에서는 1억 km 이상으로 언급됐다.
국토교통부는 FSD를 직접 성능시험한 적이 없으며, 테슬라도 정식 검증을 공식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즉 정부는 시험하지 않았고, 제조사는 검증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FSD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뜻이다.
■ 국내 테슬라와 FSD, 숫자로 정리하면
국내에 등록된 테슬라 가운데 FSD를 쓸 수 있는 차량은 일부에 불과하다. 같은 테슬라라도 생산지에 따라 대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이번 국감에서 드러났다.
■ 국내 FSD 누적 주행거리: 1억 km 이상(테슬라코리아 국감 답변)
■ 국내 등록 테슬라: 약 24만 대
■ FSD 사용 가능: 미국산 5만 3,477대
■ FSD 사용 불가: 중국산 18만 3,407대(국내 적용 기준 없음)
앞서 국회 제출자료에서 나온 3만 303대는 FSD 운행 데이터에 포함된 차량 수였고, 이번에 나온 5만 3,477대는 FSD를 쓸 수 있는 미국산 차량 수로 집계 기준이 달라 보인다. 어느 수치든 정부가 독립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시험 자료는 아직 없다.
▲ FSD는 현재 감독형 운전자 보조 기능이며 완전자율주행이 아님
▲ 운전자가 손을 놓고 책임까지 차량에 맡기는 기능으로 표현하지 않기
▲ 중대 사고를 보고받지 않았다는 답변은 제조사 측 설명이며 독립 검증된 것이 아님
FSD가 사고를 냈을 때 책임이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에게 있는 구조라는 점도 짚어야 한다. 감독형 기능인 만큼, 사고 당시 운전자가 개입했는지 여부가 책임 판단의 핵심이 된다.
“미국산은 되고 중국산은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차주들의 엇갈린 입장
같은 모델이라도 미국산이면 FSD를 쓸 수 있고 중국산이면 쓸 수 없다. 중국산 차주들은 “같은 차인데 왜 안 되느냐”는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미국산 차주들은 “허용 범위가 넓어지면 차량 가치에 영향이 있을까”를 따져볼 수 있다.
국내 FSD 허용 여부가 중고차 가격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다만 국정감사 자체가 중국산 모델Y의 FSD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므로, 이후 정부의 정책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
OTA로 기능이 달라질 때 재검증이 필요한지 같은 질문도 남는다. 소프트웨어가 자동차 성능을 바꾸는 시대에 정부 검증 체계는 아직 하드웨어 중심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제조사 데이터와 정부 검증 사이의 공백, 당신은 어느 쪽을 더 믿고 FSD를 사용하시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