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경찰관 차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 항소했으나 징역형 유지
음주운전 재범 해결할 대안 마련 시급
음주 단속 도망가려다 일 키운 운전자
작년 여름, 도로 위에서 단속을 벌이던 경찰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야간 음주 단속이 진행된 바 있다. 당시 한 화물차가 음주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해 일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 들은 도로 한가운데서 운전자를 멈추려 시도했다. 하지만 문제의 운전자는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화물차를 그대로 몰아 경찰관을 들이받았다. 심지어 일부 경찰의 발을 차 뒷바퀴로 밟고 지나가는 등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만취 상태, 도주 시도
경찰 전치 6주, 음주운전 재범
놀랍게도 징역 1년 6개월이 전부
범죄를 저지른 운전자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83%로, 만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조사 과정에서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확인되기도 했다. 한편 도주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두 명의 경찰관이 전치 2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사건 후, 운전자는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운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관련 소식을 접한 일부 시민들은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항소했지만 당연히 징역형 유지
피의자 신분인 운전자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1심 판결을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차량을 전진시켜 경찰관들을 충격한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암행순찰차 오열!!” 168km/h 과속 잡았는데, 운전자 과태료 0원
- “강제 진압 시급” 경찰들, 오토바이 때려잡아야 하는 ‘이 상황’
- “해외에선 망해가던데” 부산모터쇼, 신차 공개 효과로 성공할 수 있을까?
- “강릉 급발진 주장 사고, 사실과 달라…” KGM, 강릉 사고 관련 입장 밝혀
- 차에 99% 이상 있는 “이것”! 치명적 발암물질이라는 연구 결과 나와
+1
+1
+1
+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