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정부가 LG유플러스의 침해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서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가입자 위약금 면제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회사 측도 수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LG유플러스가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도 관련 증거를 폐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해킹 제보를 전달받은 후 침해 정황이 있는 계정 관리 서버를 폐기했다. 이어 정부의 자체 점검 요청이 들어오자 해당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한 뒤 이상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서버 OS 재설치 과정에서 포렌식 원본 로그가 보존되지 않은 점을 언급해 사고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조치로 민관합동조사단이 유출 경로와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규명하는 데 난항을 겪으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 증거 인멸 입증 시 정부 적극 개입…IMSI 원격 변경도 시행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수사를 통해 고의적인 조사 방해나 증거 인멸이 확인되면 가입자 위약금 면제를 요청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배 부총리는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중요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입증돼도 이용자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은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귀책사유 관련 질의에 대해 회사 차원의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 CISO는 수사 결과 고의적 은폐나 증거 인멸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이용자 보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조치할 수 있게 사내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동통신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인 IMSI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다른 통신사들이 난수나 유심 제조사 일련번호를 조합해 이용자 번호를 보호하는 것과 달리, LG유플러스는 사업자 코드 뒤에 가입자 전화번호를 그대로 연결해 발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실물 유심 교체율이 30%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에 대해 배 부총리는 10월 말부터 자동 원격(OTA) 업데이트를 시행해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