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유형의 부가통신메세징사업자협회 입장문 발표
“관계당국 철저한 조사로 악의적 사업자 영구 퇴출해야”
‘주식권유’ 등 스팸 문자 근절을 위해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023년 스팸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급증한 만큼, 국민 스트레스가 더 이상 발생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특수한유형의 부가통신메세징사업자협회는 2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스팸문자로 인한 국민적 스트레스가 더 이상 발생해선 안 된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스팸문자 사업자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시장에서 영구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자 서비스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의 중요한 홍보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며, 서비스 영역 확대를 통해 다방면에서 활용되는 부가서비스로 자리 잡았다”며 “역기능으로 불법적인 영리목적을 위해 문자 서비스를 이용해 각종 스팸문자를 보내는 비율 또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1억 1034만건으로, 전반기(2681만건) 대비 311.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문자 스팸 신고 접수건은 전반기(1277만건) 대비 690% 증가한 1억 89만건에 달했다. 1인당 월평균 받는 스팸문자는 평균 5.23통으로 조사됐다.
2023년 하반기 휴대전화 문자 스팸 건수는 전반기 대비 82.5% 증가한 1억 8509만건으로 조사됐다. 1인당 월평균 받는 스팸문자는 평균 8.91통으로 전반기 대비 3.68통 늘었다.
올해 상반기 스팸 신고 건수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휴대전화 스팸신고 및 탐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휴대전화 스팸건수는 총 1억 6862만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5월까지 신고된 월평균 스팸건수는 3372만4015건이다. 이난 지난해 월평균 스팸건수(2462만 4841건)보다 36.9% 높은 수치다.
협회는 “2023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접수된 스팸 건수가 이전에 비해 급증했으나, 이는 휴대폰에서 간편하게 스팸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돼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이라며 “그러나 2024년 상반기엔 실제 국민들이 수신하고 있는 스팸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스팸 문자 대부분이 유사투자자문의 주식권유 홍보문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투자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 금전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스팸 문자 발송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협회 측은 “최근 급증한 스팸으로 정부 각처에서는 원인 파악과 스팸 근절을 위한 조사, 수사 등이 이뤄지고 있다” 며 “이러한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상습적인 스팸문자 사업자는 시장에서 영구 퇴출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사업자가 더이상 피해를 봐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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