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지원금 올려달라”…방통위, 이통3사·제조사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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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경쟁 활성화 예상되나 현재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쳐”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데일리안DB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데일리안DB

이동통신사 3사가 책정한 전환지원금 액수가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들 회사에 전환지원금 상향을 요청했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날 이통 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 임원들을 불러 이같이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전환지원금은 소비자가 번호이동(이통사 전환) 시 이통사로부터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외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단말기 할인 지원금이다. 방통위가 지난 13일 전체 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지난 16일부터 전환지원금 액수를 공시하고 지급을 시작했다.

다만 이통사들이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전환지원금을 3만~13만원으로 책정하면서 국민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신업계는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전환지원금 인상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2일 예정된 김홍일 방통위원장과의 면담에 3사 최고경영자(CEO)가 빈손으로 가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 요소다. 다만 이통 3사는 당장은 지원금을 큰 폭으로 올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지난주에 공시지원금을 10만원가량 인상했다”며 “공시지원금은 신규, 기기 변경, 번호이동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전환지원금을 30만원가량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에 전환지원금을 통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국민 눈높이에 아직 안 맞는 측면에 있어 재차 임원들에게 전환지원금 상향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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