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파장에…과기정통부 차관급 인사 전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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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관 이창윤·2차관 강도현

혁신본부장에 류광준 임명

오는 26일자로 임명된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왼쪽부터)과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데일리안DB 오는 26일자로 임명된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왼쪽부터)과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데일리안DB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급 3명을 전원 교체했다. 이번 인사는 올해 정부 차원에서 과학 기술 발전에 추진력을 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신임 과기정통부 1차관에 이창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2차관에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차관급인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류광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이 임명됐다고 2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과학 대통령’을 자처하며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중점으로 뒀다. 이러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하자 과학기술계에선 거세게 반발했다. 정부는 R&D 예산 개혁을 표방하며 올해 R&D 예산안을 16.7% 감액 편성했다. 비효율적인 R&D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이례적인 차관급 전원 인사 교체에 지난해 R&D 삭감과 관련 과기계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과기계와 소통을 주도해야 하는 조성경 전 1차관이 오히려 반발심을 키웠다는 이야기도 있다. 조 전 차관은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직을 맡다가 지난해 7월 차관으로 임명됐다. 조 전 차관은 과기계가 카르텔이 있다는 발언을 해 R&D 예산 삭감을 주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밖에도 논문 표절 의혹, 법인 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사실상 8개월 만에 자리를 내어주게 된 셈이다.

조 전 1차관과 주영창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교수 출신인 반면 이번 임명된 인사는 모두 관료 출신이다. 특히 류광준 본부장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예산 관련 과기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는 견해도 나온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연구 성과와 상관없이 연구비를 나눠 갖는 일부 비효율을 걷어내고 원천·첨단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예산을 더 늘리겠다는 취지로 재편성을 지시했다”며 “(다만) 현장에는 이런 뜻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모두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2022년 8월 처음 과기정통부 실장으로 승진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이 중 이 1차관과 강 2차관은 대통령실 인수위원회에 파견된 적이 있다. 현 정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과기계와 정부 부처의 가교 역할을 기대한 인사 단행이라는 해석도 있다.

과기정통부 차관급 인사 프로필

이창윤 신임 1차관은 1969년생 서울 출생으로,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4년 30회 기술고시에 합격, 공직 생활을 시작하며 줄곧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맡은 과학기술통이다. 2008년엔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환경안전과장과 양자협력과장직을 맡았으며, 과기정통부로 바뀐 후 2018년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2020년 거대공공연구정책관, 2021년 기초원천연구정책관, 2022년 연구개발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강도현 2차관은 1969년 경북 대구 출생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기술경영학 박사를 수료했다. 이후 행정고시 38회에 합격, 2007년 정보통신부 유비쿼터스정책팀장을 수행했다. 2013년에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보통신방송기반과장, 소프트웨어정책과장, 정책총괄과장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는 과기정통부에서 소프트웨어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을 맡았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970년생으로 서울 출생이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학사와 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행정고시 37회에 합격, 2012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을 시작하며 국제조세협력과장, 연구개발예산과장, 산업정보예산과장, 국토교통예산과장 등을 거쳤다. 2018년 과기정통부로 발령 후 과학기술정책국장,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등을 수행했다. 이들의 임명 일자는 오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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