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버스터 금지 논란에 정부, 100% 비급여로 최종 결론”
최근 정부가 제왕절개 분만 시 무통 주사와 국소마취제 투여법인 ‘페인버스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하면서 임산부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산모들의 거센 반발에 정부는 결국 환자가 비용 100%를 부담하는 ‘비급여’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지난 21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20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페인버스터 본인 부담을 현행 80%에서 환자가 모두 비용을 부담하는 ‘비급여’로 결정했다.
‘페인버스터’는 수술 부위의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로, 제왕절개술에서 쓰이는 비중이 80%를 웃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0일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행정 예고했다.
이 지침에는 제왕절개 등을 통해 분만할 때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로 불리는 국소 마취제 투여법을 병용할 수 없게 되고,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관련 보고서에는 제왕절개의 경우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금지 권고 결정을 내린 전문가 회의록에서는 제왕절개의 경우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산부인과 학계에서도 수차례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분만의 고통을 줄이려는 산모의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JTBC에 따르면 결국 복지부는 20일 다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고 80%만 환자가 부담했던 기존 정책과 달리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비급여로 결정 내렸다.
한 임산부는 “건강 때문에 선택 제왕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통증에 막연하게 두려움이 있는데 돈을 더 내더라도 당연히 산모들은 무서우니까 더 맞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면서 “경제 사정상 힘드신 분들은 더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애는 많이 낳으라 하면서 정책적으로는 전혀 뒷받침도 해주지 않네”, “저출생 심각하다더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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