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화산업의 위기 상황에 맞닥뜨려 생존과 새로운 성장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계가 이와 관련한 정책적 대안 모색에 영화진흥위원회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26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전국영화산업노조·여성영화인모임·한국독립영화협회 등 한국영화계 대표적 12개 단체가 모인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영화인연대)는 “영화산업이 전례 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하며 끊임없이 구조 요청(SOS)을 보내고 있지만, 이를 책임져야 할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는 정책 실종과 소통 단절에 빠져 있다”며 “영진위의 참담한 무능을 규탄하며 한상준 위원장과 8인의 비상임 위원들을 향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영화인연대는 “작금의 사태를 영진위 거버넌스의 완전한 붕괴” 및 “현장 영화인들이 생업을 포기한 채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찾아 다니며 예산과 정책을 읍소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영진위 수뇌부의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5개 항목에 대한 공개 질의에 나섰다.
영화인연대는 우선 “영진위는 현재 정책기구로서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영화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지” 물었다. 또 “거버넌스 개편 국면에서 영화산업의 요구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지”도 추가 질문했다.
이어 영진위가 “주무부처 정책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다는 지적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고 “향후 정책 주무 기구로서 기능 회복 방안”도 주문했다.
영화인연대는 “현 영진위 체제에서 영화계와 충분한 합의나 소통 없이 진행되는 주요 인사와 결정들이 어떠한 근거로 정당성을 갖는가”라며 이와 관련해 “현 9인의 위원들이 영화산업 심폐소생을 이끌어갈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객관적 근거”에 대해서도 답하라고 요구했다.
영진위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영화에 관한 지원 역할을 위임받아 한국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문체부 장관이 위촉한 9인 위원(위원장 1인, 비상임 위원 8인)과 사무국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지낸 한상준 위원장을 비롯해 영화 ‘바람의 파이터’의 연출자 양윤호 감독(부위원장), 강내영 경성대 교수, 길종철 한양대 교수, 회계사인 김정기 신정회계법인 이사, 김동원 서령대 초빙교수, ‘집으로’의 연출자 이정향 감독, 스마트스터디벤처스 이현송 대표. 평론가인 조혜정 중앙대 명예교수가 위원으로 있다.
영화인연대는 이와 관련해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극장 입장권 부과금(3%) 폐지 발표 이후 영화계를 대변하는 어떤 목소리도 내지 않았다 ▲영화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행정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상진흥기본법’ 제·개정 논의 과정에 현장을 위한 최소한의 노동 안전망이나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 등 영화계의 절박한 생존 요구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해야 할 영진위는 보이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