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회의 참석한 미래에셋·한투·삼성, 금투업계 CEO 국감 증언대 서나

비즈워치 2026년 09월 17일 오후 04:20 조회수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대거 출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것으로 알려진 1월13일 청와대 비공개 정책회의에 참석한 주요 대형 증권·자산운용사 대표들이 대상이다.

현재까지는 정책회의 당시 증권·자산운용업계 대표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을 제안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이 정책회의 이후 정부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을 본격 추진했기 때문에 참석자들을 국정감사에 불러 관련 당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달 국정감사에 나올 증인 명단을 취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1월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회의에 참석한 증권·자산운용사 대표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투자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정책회의에는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부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박종문 삼성증권 대표 △김우석 삼성자산운용 대표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증권·자산운용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유관기관으로 금감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배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과 재정경제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최은석 의원실 및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정책회의 당시 증권·자산운용업계 참석자들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국내주식 투자 전용 계좌 도입 △퇴직연금 시장 활용해 증시 경쟁력 제고 △증여세 면제 △국내주식 리턴계좌(RIA)를 생애주기형 자산 형성으로 연계 △우선주 배당금을 액면가가 아닌 시가배당률 기준으로 상향 △주식 장기 보유자 대상의 의결권 차등 적용 검토 등을 제시했다.

ETF와 관련해서는 △펀드와 ETF 분배금 분리과세 시행 △청년형 ETF·펀드 장기계좌 도입 △연금계좌에서 국내주식형 ETF ·펀드 매매차익 비과세 전환 △국내주식형 ETF·펀드의 퇴직연금 투자한도 확대를 언급했다. 해외투자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ETF를 혁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관련 방법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다.

다만 당시 정책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했기 때문에 회의 도중 나온 의견은 기록으로 따로 남지 않았다. 또 정책회의 직후인 1월14일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레버리지 및 개별 주식 ETF를 예로 들면서 “금융위원회에 ‘나스닥에서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 하게 하느냐’고 문제제기를 했다”고 언급했다. 그 직후 1월 1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품 출시 허용 계획을 밝혔고, 금융위원회는 1월 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1월13일 정책회의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시각이 나온다. 자연스레 이날 참석한 증권·자산운용사 대표들을 국정감사에 불러 관련 사안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어지고 있다.

증권·자산운용업계에서는 당혹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금융투자권은 대체로 ‘국정감사 무풍지대’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특히 증권업계 인사들은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으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당시 한 명도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다만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합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이를 고려하면 1월13일 정책회의 참석자 전원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증권·자산운용업계 인사들이 국정감사장에 여럿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민주당과 합의를 해야 하는 만큼 실제 증인 수는 현재 논의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