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장기 신뢰보다 단기실적을 앞세우는 관행 여전”

비즈워치 2026년 09월 17일 오후 05:09 조회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 등 입법 노력을 통해 소비자보호 법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17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소비자보호가 금융회사의 업무와 경영문화에 충분히 내재화되어 있지 않고 진정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며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현장에도 소비자 최선의 이익과 장기 신뢰보다 단기실적을 앞세우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원장은 “영국 등 선진 소비자보호 법제가 설계, 제조 단계부터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금소법은 판매행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향후 금융위원회 등과 협력해 입법적인 노력을 통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날 보고대회는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성과 보고를 시작으로 금융회사 개선 사례 및 외부 전문가 발표, 패널토론, 현장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신한은행, KB손해보험, NH투자증권, 현대카드 등 주요 금융회사의 현장 개선 사례와 함께 그간의 주요 성과인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조직개편, AI 활용 감독시스템(FIRST, ORBIT) 정비 등이 소개됐다. 행사장 한 편에서는 권리자연대 측의 손피켓 시위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발표에 나선 김욱배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는 “금융회사가 단기 실적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민생금융범죄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독자원과 권한 보강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향후 추진 과제로 내년 1월 가동 예정인 ‘AI 민원포털’을 통한 시스템 개선, 자본시장 변동성 관리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소비자보호 혁신을 위한 입법 보완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행사에서 소비자와 전문가 등이 제시한 의견과 개선 제안을 감독·검사 및 제도개선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과제 이행을 충실히 완료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발굴한 보완과제를 차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등 선순환 추진체계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