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법인차 사적 유용
국세청 칼 빼들어
소득세 폭탄 예고
연두색 번호판 – 출처 : 다키포스트
최근 국내에서 고가 수입차 판매가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2024년부터 8000만 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며 법인차 사적 유용을 막겠다고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벌써 정책 효과가 약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억 이상 법인차 증가세
연두색 번호판 – 출처 : 다키포스트
실제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연두색 번호판 제도 시행 직후 감소했던 1억 원 이상 법인 명의 차량 등록 대수는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일부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연두색 번호판 자체를 오히려 “법인 슈퍼카 인증”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까지 형성됐고,
고가 중고차 매입이나 차량 가격 분산 계약 같은 편법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두색 번호판=플렉스”
분위기까지 번졌다
연두색 번호판 – 출처 : 다키포스트
정부는 이미 2024년부터 8000만 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 자체가 “법인 슈퍼카 인증”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까지 생겼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법인 신규 등록 차량은 한때 감소했지만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연두색 번호판 자체를 과시 수단처럼 여기는 현상까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계약 금액을 낮춰 신고하거나, 고가 중고 수입차를 구매해 일반 번호판을 유지하는 식의 편법도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되면 소득세 폭탄에
형사처벌까지
연두색 번호판 – 출처 : 다키포스트
이번 단속이 주목받는 이유는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무겁기 때문이다.
우선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차량 비용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다시 부과된다. 여기에 차량 유지비 상당액을 사용자 개인 소득으로 간주해 종합소득세까지 추징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
국세청은 현재 고가 법인 차량의 취득·운행·비용 처리 내역을 집중 분석 중이며, 사적 유용 정황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에 즉시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단순히 법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했다고 끝나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실제 운행 기록과 사용 목적까지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관리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