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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6천 벤츠, 모닝으로 변신” 세금 달달하게 불타자, 시민들 분노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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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194개 재외공관 비품 관리대장 분석 결과 공개

주태국대사관 2022년 구입 1억 6천만 원 벤츠를 기아 모닝으로 기재

외교부는 시스템에 품목이 없어 유사 품목을 임의 입력한 사례라고 해명

“벤츠가 모닝으로 적혀 있다고?” 세금으로 산 차량 장부의 황당한 기록

세금으로 산 자동차가 장부에 전혀 다른 차종으로 적혀 있다면, 그 차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다고 봐야 할까. 이번 보도는 그 질문을 정면으로 던진다. 1억 6천만 원짜리 벤츠가 정부 비품 장부에는 ‘기아 모닝’으로 올라 있었다는 내용이다.

MBC가 194개 재외공관의 비품 관리대장을 분석한 결과, 주태국대사관이 2022년 6월 구입한 1억 6천만 원 상당의 벤츠 차량이 비품 관리대장에는 ‘기아 모닝’으로 등록돼 있었다. 300만 원짜리 와인냉장고는 주방용 칼, 164만 원짜리 커피기계는 뚝배기로 기재된 사례도 함께 확인됐다.

온라인에서는 “벤츠를 모닝으로 속였다”는 식의 반응이 나오지만, 보도의 핵심은 그보다 정교하다. 고가 자산이 실제와 다른 이름으로 적혀 있으면, 나중에 감사하거나 매각하거나 분실·교체 이력을 추적할 때 기준 자체가 흔들린다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다.

■ 장부와 실제, 숫자로 비교해보면

외교부의 설명과 보도 내용이 만나는 지점을 정리하면 이렇다. 외교부는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이 정부 비품 시스템에 없을 때 비슷한 품목을 임의로 입력한 사례라고 설명했고, 구매 과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규정상 해당 품목이 없으면 조달청에 정식 등록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보도의 핵심이다.

■ 구입 차량: 1억 6천만 원 상당 벤츠(주태국대사관, 2022년 6월 구입)

■ 장부 기재: 기아 모닝

■ 조사 범위: 194개 재외공관 비품 관리대장(MBC 분석)

■ 다른 사례: 300만 원 와인냉장고는 주방용 칼, 164만 원 커피기계는 뚝배기로 기재

시스템에 없는 품목을 가장 비슷한 이름으로 넣어두는 관행이 이어졌다면, 재산 규모는 같게 보여도 실제 자산의 종류와 가치는 장부만 봐서는 알 수 없게 된다. 특히 자동차처럼 가격 차이가 큰 품목이 다른 차종으로 적히면 관리 공백이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

▲ 자동차등록원부가 아니라 재외공관 비품 관리대장에 적힌 내용임

▲ 현재 보도만으로 횡령이나 부정 구매가 확인된 것은 아님

▲ 2022년 구매 사실이 10월 5일 단독 취재로 새롭게 공개된 소재임

정리하면, 구입 자체의 적정성과 장부 기재의 적정성은 별개의 문제다. 이번 사안은 후자, 즉 정식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관리 방식이 쟁점이다.

“그럼 이 차는 누가 어떻게 확인하나” 남는 관리의 빈틈

세금으로 산 자동차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는지는, 이번 사례로 다시 도마에 올랐다. 시스템에 품목이 없다는 이유로 비슷한 이름을 넣는 순간, 감사나 매각 단계에서 실제 자산을 정확히 대조하기가 어려워진다.

조달청 정식 등록 절차는 바로 이런 혼선을 막기 위한 장치다. 해외 현지 구매 물품이 많은 재외공관의 특성상 시스템에 없는 품목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 임의 입력이 아니라 신규 품목 등록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통로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다만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구매 과정의 부정이 드러난 것이 아니므로, 관리 방식의 문제와 별개로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세금으로 산 1억 6천만 원짜리 차량이 장부에서는 모닝으로 적힌 상태를, 당신은 단순한 행정 실수로 보시는가, 아니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관리 부실로 보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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