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법재판관 임명안 통과 강행…與, 치밀한 ‘정치력’으로 맞대응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표결에 불참했다. 동시에 여당은 ‘협치’ 정신과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 등의 법리를 펼치며 야당의 ‘무지성 탄핵 공세’에 치밀하게 대응해가는 모습이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가 출석 195인 중 찬성 193표,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가 출석 195인 중 찬성 185표로 통과됐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을 결정했다. 표결에는 일부 의원만 참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지 않을 시 탄핵하겠다고 호언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즉각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야당의 이같은 압박에 여당은 ‘협치’ 정신과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 등의 치열한 법리 싸움으로 방어전을 펼치고 있다.
우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협치’를 강조하며 임명을 보류했다. 사실상 공을 국회로 넘기고 한발 물러난 셈이다.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살얼음판’ 고환율에 고민 깊어진 한은…경기부양 ‘딜레마’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를 돌파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면서 한국은행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탄핵 정국 장기화와 내수 침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2기 출범 등이 겹악재로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섣불리 금리를 인하할 경우 환율을 자극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보다 1.2원 내린 1455.2원으로 출발한 후 오전 10시 21분쯤 1465.5원까지 치솟었다. 이는 지난 24일 야간 거래에서 기록한 1460.3원을 넘어선 연중 최고치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6일(1488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시장에선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을 시사하면서 그 여파로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년 1월 16일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한은의 셈법이 복잡해 지고 있다. 내년 한은의 통화정책 초점이 물가에서 ‘경기부양’으로 옮겨갔는데 고환율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앞서 한은은 내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기준금리는 경제 상황에 맞춰 추가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성장의 하방압력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지원금 경쟁 활성화 기대”
지원금 제한 조항으로 소비자 후생을 저해했다고 비판받아온 단통법이 도입 10년 만에 결국 폐지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그러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됐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왔다. 또한 법 폐지 이전이라도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 번호이동 가입자 대상 전환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고 7월에는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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