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뒤덮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공방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선박 건조와 관련한 ‘리베이트’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의혹을 인지하고도 즉각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위를 추궁했다.

서울시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감사원의 독립적인 감사를 먼저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이 감사청구를 각하한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 16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오세훈 “중개수수료와 리베이트는 달라”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오 시장이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시 측에 해명 기회를 주며 반박에 나섰다. 서울시는 국감 도중 해명자료와 보도참고자료를 잇달아 배포하며 대응했다.

논란의 핵심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고위 간부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오 시장은 “기가 막힌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3억2000만원이 중개수수료로 지급됐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며 “조선업계 관행인 1%보다 높은 2%로 책정된 걸 의심해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개수수료와 리베이트는 엄연히 다르다. 일부라도 SH 직원에게 가야 리베이트”라며 “단서 없이 의심만 있는데 리베이트 의혹이라 명명하는 건 정치 공세”라고 강조했다.

선박 건조비가 높게 책정된 이유로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을 꼽았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가덕중공업은 다른 곳과 달리 인력, 장비, 조선소 부지 임차 등으로 간접비가 크게 증가했다”며 “마침 알루미늄 용접공의 인건비와 원자재 상승 영향도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문제를 인지한 뒤에도 가덕중공업과 계약을 유지한 경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박 본부장은 “발령 직후인 2월 보고하자 오 시장이 격노하며 조선소 교체를 포함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다만 계약을 전면 해지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실무적 판단에 따라 일부는 가덕중공업이 수행하고, 일부는 다른 업체로 옮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왜 수사의뢰 안 했나” vs “객관적 증거 없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가 리베이트 의혹을 인지하고도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위를 문제 삼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24년 9월부터 자체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대상은 가덕중공업의 수의계약 과정과 선박 건조 지연에 따른 위법·부당성 및 적정성 여부 등이었다. 이후 감사원이 감사청구를 각하하자 이달 16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에 자체 감사위원회가 있으니 감사원이 공익감사에 응하지 않으리란 것을 공직자라면 알았을 것”이라며 “수사의뢰 대신 감사청구를 한 건 각하를 유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의혹을 은폐하거나 감사청구 각하를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3억2000만원의 커미션 의혹은 제보자의 일방적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지 않고, 감사원이라는 독립적인 감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관련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자 한 취지”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9월 당시 서울시 감사위원장이 수사의뢰서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가 의혹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부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사의뢰 검토 자료에 대한 철저한 정보 보안을 지시한 것”이라며 “인쇄된 서류는 폐기하고 관련 파일은 비밀번호를 걸어 관리 및 보안에 유의토록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2월 당시 조사담당관이 신임 감사위원장에게 해당 수사의뢰서 등을 출력해 보고한 사실이 있다”며 관련 자료가 폐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체 조사를 중단하지 않고 이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올해 6월 선박 계약 관련 추가 조사 실시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7월에는 조사반원을 추가했다. 이후 최근까지 자료 요구 3회, 방문조사 1회, 관련자 면담 4회, 유선통화 21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국감 도중에도 연일 반박 입장을 내놨다.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행안위 국감이 이뤄진 지난 15일 “서울시의 감사청구서에는 해당 선박업체의 선정 과정은 물론 비정상적인 건조비용 증가, 선급금 지급, 과도한 인건비와 간접비 등 관련 의혹이 폭넓게 포함됐다”며 “특정 단어(리베이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의혹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튿날인 16일에는 경찰 수사의뢰 사실을 밝히며 “정치적 공세로 진상규명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즉각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확보한 조사 내용과 관련 자료 일체를 수사기관에 제공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국토위 국감을 하루 앞둔 18일에도 서울시는 “감사를 청구해도 비난, 직접 조사해도 비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도 비난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라며 “시민을 기만하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객관적인 수사결과를 차분히 지켜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크래프톤, 지스타 참가작 5종 공개…펍지부터 신작까지
• 해킹 여파 내부통제부터 성과급까지…정상혁 신한은행장 집중 질타
• 스페이스X 평가손에 발목 잡힌 미래에셋…오히려 ‘매수’ 나온 이유
• [단독]’관리종목 꼬리표는 계속, 상폐는 중단’…희한한 상황에 릴레이 가처분
• 신한투자증권, 연금고객관리팀 신설…가입부터 수령까지 맞춤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