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의 ‘소신’…”지금 집 안 사도 손해 안 봐”

비즈워치 2026년 10월 20일 오전 10:42 조회수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존 소신을 굽히지 않고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맞섰다. 이 사장은 LH 분사 추진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와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하고, 주택 공급 사업으로 늘어나는 부채 문제에 대해선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오른쪽)이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미애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갈무리

“대출 없이 어떻게 집을 사?” vs “집값 떨어질 것”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사장은 주담대 규제와 관련한 생각을 묻는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민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한편, 국가경제에도 좋지 않다”며 기존 판단을 재확인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이 사장은 “국민 전체 이익과 사회 전체 후생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밝혔다. 이에 ‘잘못된 발언이냐, 유지하느냐’고 김미애 의원이 재차 묻자, 이 사장은 “그 생각은 아직 그대로”라며 “지금 막 집을 사려고 하는 분은 많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도 “생애최초 대출을 줄이면 신혼부부와 청년은 어디에 가서 집을 어떻게 사라는 것이냐. 망언에 대해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다”며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 사장은 굽히지 않았다. 그는 “집값은 급락 가능성이 크다”며 “(집값이) 안정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사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희망을 꺾었다고 비판하시는데, 저희가 열심히 공급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고, 금리가 높아지고 있어 집값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드린 말씀”이라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국민의힘)도 “이 사장은 해당 기자 간담회에서 15억원 이하 6억원 대출 한도를 더 줄여 4억원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데 온당하다고 생각하느냐”며 확인을 요구하자 이 사장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김미애 의원이 “평범한 국민들은 이 사장의 발언이 ‘정부가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대출 6억원을 받아 15억원 이하 아파트를 살 마지막 기회’라고 인식하지 않겠느냐”고 따지자 한 발 물러섰다. 이 사장은 “제가 관할하지 않은 금융 분야에 대해 언급한 것은 죄송하다”며 “정부 기조는 아니고 제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성훈 LH 사장(오른쪽)이 12일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갈무리

LH 분사는 왜?…’단골’ 부채 지적도

이날 국감에선 LH 분사도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17년 전인 2009년에 재무 문제로 인해 두 기업을 합쳤음에도 다시 분리하는 방안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붙였다 도로 떼는 게 개혁?”…예고된 ‘LH 분사’ 도마에(2026년 10월12일)

신성범 의원(국민의힘)은 “17년 전 주택공사 별명이 ‘대한민국 최대의 빚쟁이 시한폭탄 공기업’이었다”며 “합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해서 나온 게 지금 LH인데 지금은 다시 나눈다니 LH의 존재 이유인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이 사장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재무구조를 어떻게 가져가고 향후 그 2개 기관이 어떻게 운영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분리 방식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상의해 가면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주택 공급 목표 확대 등 업무와 책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속되는 인력 유출 및 부채 증가 문제도 제기됐다.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LH 임대사업 손실 규모는 2021년 약 1조7900억원에서 2025년 약 2조7300억원으로 5년 새 53% 증가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11만5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6만가구를 공급했던 LH 직원 규모가 정규직 기준 약 7100명에서 현재 6398명까지 줄었다”고 했다.

이 사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력 확충 계획을 국토부나 다른 정부 부처와 상의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물가 상승으로 공사 원가가 거의 50% 가까이 올라 저희가 개발사업을 해도 남는 것이 많지 않은 상황이 됐다. 굉장히 부채 증가율이 높고 회복 속도가 더뎌 이 부분에 대해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목표 대비 실적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은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승인계획이 변경·지연된 물건이 38개 블록에 2만6000가구, 착공계획이 변경·지연된 물량도 9893가구”라며 “공급 계획이 계속 미뤄지고 기존 사업도 밀리고 재원과 인력까지 불확실하다면 국민들의 LH의 공급 계획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했다.

이 사장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까지 확대해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기존 공공주택 건설뿐 아니라 수도권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는 등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공택지에서도 민간참여형 사업을 통해 우수 브랜드 건설사들이 참여하고 있고 민간에서도 호응이 좋다. 민간 부문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