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엄포에 은행 대출금리 내리는데…가계부채 폭증 ‘화들짝’

기준금리가 2% 시대에 접어들어서면서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뜻을 강경하게 피력하며 은행들을 압박해 왔다.

이에 은행권에서 대출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혔지만, 급격히 늘어난 대출에 정부도 화들짝 놀란 눈치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이 3조원 넘게 급증하자, 부동산 관계 당국이 즉시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 5일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영향 등을 점검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권대영 금웅위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주요 은행과 함께 ’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하면서 “시차를 두고 우물쭈물할 상황이 아니다”며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최근 토허제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서울 일부 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상승폭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경계하기도 했다.

이에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선 대출을 조여야 하지만 대출 수요가 급증하며 은행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당국 눈치만 살피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실제로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3조931억원(0.4%) 증가해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특히 이를 견인한 건 주택담보대출이다. 주담대 잔액은 같은 기간 3조3835억원(0.6%) 늘었다.

은행권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아지고, 서울시가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하면서 가계대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역시 토허제 해제 이후 3주 만에 대책을 논의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시장 과열 반응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출은 옥죄면서 금리는 내리라는 엇박자 정책에 시장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가계부채 관리를 요구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산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대출금리를 올렸다”면서 “대출금리를 낮추면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금융 당국이 은행 대출금리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경제학자는 “연초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으면서 대출금리 인하를 강조하고 있어 대출 수요를 더 부추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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