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제도→토지정보등록부…국토부 “일본식 용어, 우리말로”

2025.03.03

일본식 용어 31개 행정규칙 고시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地籍)분야의 전문용어 31개를 우리말로 바꿔 행정규칙으로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적제도 토지의 위치·형태·면적 등을 지적측량을 통해 국가가 공적장부에 등록해 공시하는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도입됐다.

국토부는 행정규칙으로 고시한 용어는 지적행정 및 측량현장 등에 반영해 어려운 행정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할 계획이다.

31개 용어는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학계 및 국립국어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 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국어기본법’에 따라 문체부 국어심의회 최종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고시를 앞둔 ‘공유지연명부’는 ‘공동 소유자 명부’로 바뀐다. 공유지연명부는 토지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유자와 지분비율 등을 기록해 관리하는 장부를 뜻하는 말로, 일제강점기부터 100년 동안 사용된 일본식 한자표현을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다.

이 외 ‘지적공부’는 토지정보등록부로 ‘수치지적’은 공동소유자명부, ‘도해지적’은 도면지적으로 불리운다.

국토부는 쉬운 우리말로 바꾼 용어는 행정규칙으로 고시한 후 공간정보관리법상의 용어와 민원서식 등에 반영해 개선한다. 교과용 도서 및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 지적측량 현장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문체부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와 협업해 새 학기 개강을 맞은 대학 캠퍼스를 찾아가 지적·공간 분야의 미래 전문가를 비롯한 청년을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유상철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공간정보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 고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어려운 전문용어를 쉽고 바른 우리말로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적·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해 전문용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