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1.9→1.5% ‘뚝’…경기 회복 대책은? [2%대 기준금리]

우리 경제가 1%대의 저성장 굴레에 빠졌다. 트럼프 발(發) 관세전쟁과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부진 등이 원인이다.

한은은 무역 갈등이 조기 완화될 경우 내년 경제 성장률이 다시 2%대로 회복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나리도 제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준 금리를 낮추는 것 만으론 경기 회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렸다. 내부 소비를 늘리기 위한 재정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지난 25일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예상했던 1.9%보다 0.4%포인트 낮춘 수치다.

앞서 한은은 올해 전망치를 지난 2023년 11월(2.3%) 이후 지난해 5월 2.1%, 11월1.9%로 점차 낮춰 왔다. 이번에 발표한 전망치 1.5%는 정부 전망치(1.8%)를 비롯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각각 제시한 2.0%, 2.1%, 1.6%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말 기준 주요 해외 투자은행(IB) 8곳의 평균 전망치(1.6%)보다도 낮다.

다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유지했다. 한국 경제가 2년 연속 한은이 추산한 잠재성장률(2%)보다 낮은 수준의 저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 올해 1분기까지 지속…2분기 이후 점차 해소될 듯”

한은은 미국의 관세정책 추진, 국내정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수출과 내수 모두 하방압력이 커져 당초 예상보다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정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재화수출 증가율은 1.5%에서 0.9%로 0.6%p 하향 조정됐다. 다만, 한은은 15조~20조 규모의 추경 편성 시 성장률이 0.2%p가량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한은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되다가 2분기 이후 점차 해소되면서 하반기 중 경제 심리가 비상계엄 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향후 성장 흐름을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정치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금융 여건 완화의 영향도 나타나면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성장 경로는 통상 환경 변화, 국내 정치 상황, 정부의 경기 부양책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한은이 글로벌 무역 갈등이 심화할 경우 내년 성장률이 1.4%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점이다. 미국과 여타국이 상호보복으로 올해 중 큰 폭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후에도 고관세를 유지하면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낙관 시나리오도 존재한다. 무역 갈등이 조기 완화되면 올해 1.6%, 내년 2.1%로 성장률이 각각 높아질 수 있다.

미국이 올해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서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내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해 무역 갈등이 조기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전문가 “금리 인하로 내수진작 기대 어려워…거시경제 여건 한은 전망치보다 낮아질 듯”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률 추가 하락을 피하려면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재정 확장 등 정책 대응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부터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았고, 비상계엄 이후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한은이 경제 성장률을 1.5%로 하향 조정했는데,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올여름부터 관세를 앞세운 글로벌 무역전쟁이 본격화 돼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 산업은 미국 수출이 많은 만큼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나타나는 현상 문제와 정책수단이 서로 맞지 않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내리는 건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금리 인하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게 아닌 만큼, 당장은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가 추경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은이 기준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택했는데 현실적으로 내수진작이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 최우선 문제는 민간소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로 인해 환율과 물가가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게 될 가능성도 있다. 경기를 살리려면 재정 정책을 확대해야 하고 내부 소비를 늘리기 위한 신용카드 사용 촉진 등과 같은 정책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기업들은 트럼프 무역정책 등에 따라 대체 수출시장 확보 혹은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로 인해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올해 거시경제 여건은 한국은행이 전망하고 있는 성장률 전망치(1.5%)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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