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4기 2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엘리사 마드라조 멕시코 의장이 주재하는 두번째 회의로 FATF 회원국과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외에 세네갈, 케이먼제도 등 지역기구 회원국도 참석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회원국들은 전세계 약 14억명의 인구가 여전히 은행계좌 조차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국가가 적절한 위험기반접근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금융소외 등의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위험기반접근법을 적용하는 등 저위험 확인시에는 금융기관이 간소화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FATF 기준 권고 1’을 개정했다.
이번 기준 개정으로 전세계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FATF는 매 총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Black List)’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Grey List)’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와 같이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미얀마의 경우 지난해 6월 총회 이래 미얀마에 대해 추가적인 이행성과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대응조치 부과를 고려할 것이라는 공개 성명서를 강화한 결과 지속적으로 기준이행 성과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공개성명서의 내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 일본 등 아·태지역 회원국들은 저개발 국가로서 기준이행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치 않은 미얀마가 보여준 성과를 환영하였으며 향후에도 미얀마 고위급 당국의 기준이행 의지와 노력으로 모든 실행 계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독려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기존 24개국 중 1개국(필리핀)을 제외하고 2개국(라오스, 네팔)을 신규로 추가해 총 25개국을 명단에 올렸다.
이에 따라 라오스와 네팔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등 조치의 대상이 됐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에서 제외된 필리핀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국가들은 필리핀의 기준이행 완수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필리핀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갈 것을 독려했다.
FATF는 아동 성학대 영상 온라인 생중계를 통한 수익창출 및 아동 ‘성착취(sextortion)’ 범죄의 적발·예방·수사 시 금융정보 활용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승인했다.
이 보고서는 각국이 금융거래와 범죄자간 연관성을 찾아내 온라인 아동 성착취 사건의 조기 적발과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례연구 및 전문지식을 담고 있다.
FATF는 글로벌 네트워크 자금세탁 당국자들의 FATF 기준 이해도 제고를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중인 부산 트레인(TRAIN: FATF 교육기구)의 지속 가능한 중장기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가 개시된 이래 점차 증대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기구 사무국에 교육자료를 공유해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FATF는 올해 7월부터 2년간 의장과 FATF의 임무를 수행할 차기 부의장으로 영국의 자일스 톰슨(Mr. Giles Thomson)을 선출했다. 이로써 지난 2023년 7월부터 부의장직을 역임한 캐나다 제레미 웨일은 오는 6월 30일자로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윤영은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은 중국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및 분석 센터(CAMLMAC) 부국장인 Mr. Luo Qiang과 만나 양국 정보분석원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은 현재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수검중인 점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경험 등 조언을 구하였다.
이에 윤국장은 한국의 금융정보 분석 및 자금세탁 등 범죄 수사에 중요한 기초 자료인 금융정보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특히 초국경적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금융정보 교환을 통한 국제 공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양측은 이번 양자 면담을 계기로 향후에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차기 총회는 오는 6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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