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불기소’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보류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심 총장도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함께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무 검토 과정에서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최근 심 총장이 김 여사 의혹 항고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도 고려한 것으로 읽힌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의 탄핵과 관련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공개적으로 ‘신중론’을 피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정치쇼’에서 “어쨌든 탄핵은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법적 요건도 잘 갖춰야 될 것이고, 어쨌든 위헌‧위법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민수 대변인도 YTN ‘뉴스파이팅’에서 ‘민주당에서 심 총장 탄핵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가 다시 수그러드는 모양새다. 철회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한 대변인은 검찰을 겨냥해선 “지금 돌이켜봐도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된 것 같지는 않다”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것뿐만 아니고 바로 들통날 거짓말까지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주가조작 관련해서 청구했는데 ‘기각됐다’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청구한 적이 없다’ 이게 드러났다.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데 있어서 타당하거나 충분히 이유는 된다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과 최 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은 예정대로 다음 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심 총장에 대한 탄핵은 잠정 보류한 가운데, 우선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냈던 상황이다.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을 향해 ‘김건희의 개’라고 비판하며 “검찰을 탄핵한다”는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당시 김 최고위원은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면서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직무유기 및 은폐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운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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