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통상시대의 AI, 새로운 도전과 과제

열대야 일수 평년 3배,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해수면 온도 등 모든 면에서 역대 1위를 휩쓸었던 올해 여름이 지나갔다. 이번 여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기후위기가 현실임을 온몸으로 체감하게 됐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우리의 사회, 경제, 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국제무역에서도 ‘기후통상’의 시대를 열고 있다.

최근 국제통상 질서가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대변혁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 중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국제무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한국이 20년만에 의장국을 맡게 된 APEC 정상회의, G20 등 주요 국제 무대에서 ‘기후변화와 국제통상’을 함께 논의하는 과제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한국이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를 주도하고 글로벌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다자 협의체인 ‘기후클럽(Climate Club)’의 초대 운영위원으로 선정됐다.

G7이 주도하여 2022년 12월 출범한 기후클럽에 한국은 2023년 5월 참여를 선언한 바 있는데 기후클럽의 참여국이 40여 개국에 이르면서 7개국으로 구성돼 수립되는 운영위원회에 한국이 참여하게 된 것이다.

기후클럽은 기후변화와 국제통상 의제 중 어느 한쪽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후변화와 국제통상과의 연결점을 파고들며 기후통상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있다.

앞으로 기후클럽은 저탄소 철강의 정의, 저탄소 제품거래 기준, 배출량 산정 관련 표준 등 구체적 현안들을 연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최근 기후통상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고 기후통상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할 수 있는 중요한 포럼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및 9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 등 한국은 인공지능 규범 수립을 주도하기 위하여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표준에 따른 산업 AI 인증서 발급에 박차를 가하고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국제통상협정에 AI 관련 규범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AI는 기후통상시대에 새로운 도전과 협업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환경문제에 관한 초국가적이고 광범위한 데이터와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 증진이 필수적인데 바로 AI가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AI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도구로 활용되며 환경오염 모니터링,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AI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대규모 전력 소비와 열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가 지적된다.

이렇듯 AI가 지닌 양면성으로 인하여 AI로 대표되는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으로 대표되는 ‘녹색 전환’을 서로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는 EU의 ‘트윈 전환’ 정책도 양자를 긴밀하게 연결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이러한 트윈 전환 전략도 한계가 존재한다.

AI와 같은 첨단 디지털 기술이 기후변화 대응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점만 강조되거나 AI 등 첨단 기술의 확산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의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등 부분적인 분석만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AI 등 디지털 기술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평행적으로 동시에 추진된다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양자가 유기적으로 상호연결될 수 있는 기후통상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기후통상시대를 맞이해 이제 기후변화 대응은 더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AI를 지원하기 위한 보다 지속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AI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미래지향적인 기후대응정책, 이것만이 기후변화로부터 미래세대의 생존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유엔개발계획(UNDP) 사무총장 역시 녹색전환과 디지털전환이 향후 미래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며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라고 언급했다. 기후통상 시대 AI의 활용, 향후 한국 정부의 역할이 기대된다.

글/ 이주형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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