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기술개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단행하는 한편, 경상경비성(행정 업무와 조직 운영에 필요한 비용)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과 개인정보 글로벌 규범 형성을 위한 2025년도 예산안 646억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발표했다.
내년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기술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87억원이다. 올해 71억원 대비 22.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강화 기술 연구개발에 52억원, 개인정보기술 표준개발지원에 20억원을 편성했다.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활용 기술 개발에도 15억원을 신규 편성해 기술개발 투자를 늘린다.
개인정보위는 내년 본격적인 도입을 앞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시행에 맞춰 12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마이데이터 중계인프라 지원에 61억원, 마이데이터 전송 지원 플랫폼 사업에 60억원을 책정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정보주체의 권익 강화에도 중점을 뒀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안심구역 및 가명정보 활용센터 지원에 36억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37억원이 편성됐다.
또, 개인정보 침해 방지 사업에 75억원을 투입해 유출·침해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사고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는 조사 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책임 입증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 구축 사업에는 신규 예산 16억원이 배정됐다. 개인정보 국제협력 관련 예산으로는 24억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 19억원, 개인정보 교육 지원 11억원,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5억원, 위원회 운영지원 21억원, 위원회 정보화지원 19억원, 위원회 법무지원 5억원을 편성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개인정보 분야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견고히 해 왔으며, 앞으로는 인공지능·로봇 등 신기술·신산업의 변화를 고려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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