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딥페이크 성범죄물 탐지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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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여가부, 28일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 방안 등 점검

딥페이크 기반 정책 연구 공동 진행…결과 토대 보호방안 마련

정부가 연내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 정비 방향과 성적합성물 탐지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는 28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딥페이크 피해 예방,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점검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손쉽게 허위 음란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인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미지 합성 기술(딥 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은 지난 5월에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범부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에 포함된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를 탐지하고, 사진 한 장으로도 허위영상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 등 양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여가부와 함께 7월부터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정책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까지 딥페이크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 정비 방향과 딥페이크 성적합성물 탐지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강도현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여가부와 협력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 새로운 사업 기획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