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지만,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내세운 이 위원장 탄핵 사유는 공영방송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2인의 상임위원 체제에서 의결했다는 것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방문진 및 KBS 이사진 선임안을 심의·의결했다. 방문진 이사진의 임기는 오는 8월 12일 끝난다.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이다. 방통위는 KBS 이사추천권과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감사, EBS 이사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 등 이사장을 포함해 총 9인의 이사(3년 임기)로 구성되는데, 현 이사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친야 성향 인사가 다수다.
◇ 2023년
▲ 5월3일
이상인(대통령 몫) 방통위윈 임명
▲ 5월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 7월28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동관 대외협력특보 지명
▲ 8월14일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 8월17일
김효재(여당 몫)·김현(야당 몫) 방통위원 임기 만료
▲ 8월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 9월12일
김의철 KBS 사장 해임
▲ 11월9일
더불어민주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 11월10일
더불어민주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철회
▲ 11월12일
박민 KBS 사장 임명
▲ 11월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자진사퇴
▲ 12월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 12월6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지명
▲ 12월29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 2024년
▲ 2월7일
YTN 최대주주 유진이엔티(유진그룹)로 변경 승인
▲ 6월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 6월28일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 의결
▲ 7월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자진사퇴
▲ 7월3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안 재가
▲ 7월4일
방통통신위원장에 이진숙 전 대전 MBC사장 지명
▲ 7월1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및 KBS 이사진 공모 마감
▲ 7월25일
이상인 방송통신부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 7월26일
이상인 방송통신부위원장 자진사퇴
▲ 7월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 8월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 8월2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및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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