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위헌 가능성 높고 실효성 부족…개정 논의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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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독소조항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의 사고사망자 발생 추이를 보면 감소효과가 미미해 처벌중심 정책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처법의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 법원의 엄벌주의 판결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며, 안전관리가 취약한 대다수의 중소·영세기업은 사망사고 발생시 회사가 존폐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법률 시행의 부작용을 줄이고 산업현장이 안전한 일터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중처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경영책임자 대상과 책임범위를 법률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벌수준도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해예방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법 적용 재유예가 필요하며, 다만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시행령을 통해 사업주의 의무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발제자로 나선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중처법은 의무주체인 경영책임자 정의부터 처벌의 구성요건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내용까지 불명확한 규정이 수두룩해 현재도 위헌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처벌수준도 현장에서 사고에 직접 기여한 자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급심의 판단과 달리 현재의 모호한 법률과 시행령 규정만으로는 국내의 안전전문가, 전문 변호사, 검사와 판사들까지 같은 사건에 대하여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경영책임자가 모든 사업과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파악하고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처법은 처벌보다는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발제자로 나선 정진우 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은 의무주체가 누구이며, 의무내용이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충돌되는 내용도 많아 실질적인 안전보다는 문서 위주의 형식적 대응을 조장하고 있다”며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논란을 야기하면서 제정된 중처법이 사망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는 점을 매우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처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해석지침이나 시행령 개정, 법률의 부분적 손실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거나 산안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폐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법 시행 후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중처법의 위헌 여부 판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문제 개선을 위한 개정 입법부터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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