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운영위 1년 교대’ 콧방귀 뀐 巨野, ‘상임위 독식’ 분수령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열쇠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만이라도 1년씩 교대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협잡’으로 평가절하했다. 앞서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를 차지한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후보명단 구성을 이미 완료했고, 장외로 나간 국민의힘이 국회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 전면 독식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번주 내 원 구성 협상 마무리 주문에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회 총 18개 상임위원장은 당장 다음 주부터 민주당이 차지하게 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 제안에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1년간 행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경우”라며 역공했고, 국민의힘은 재차 “오만한 말장난”이라고 응수하면서 협상 가능성은 더욱 요원해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법사위와 운영위는 총선 민심 반영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거래와 협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요구한 시한까지 국민의힘의 각성과 변화를 기다리겠지만, 그 이상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경 태세를 취했다.

앞서 우원식 의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에게 이번 주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최종 통지했다”고 했다. 이번주가 여야 원 구성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민주당은 우 의장이 데드라인으로 정한 시한을 명분 삼아 국민의힘에 나머지 7개 상임위라도 받으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까지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오는 24~25일 중 본회의 개회를 요구하고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도 야당 몫으로 단독 처리하겠단 계획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7석 위원장 자리가 국민의힘에 갈지, 다른 당에 갈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원 구성) 합의가 안됐으니 국회 밖에 있겠다고 하면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7석은 국민의힘의 몫이라고 보기 때문에 최종 (본회의) 직전까지 명단을 제출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보지만, 언제든 본회의가 열리면 대응을 해야 하기에 이미 (민주당이) 정한 후보자들이 있고, 그 전에 우리가 명단을 내는 건 정치적인 도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장 요구 시한 기다리겠지만,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것 분명히 한다”
국민의힘, 21일 의총서 추경호 재신임
재량 부여받으면 극적 타결 배제 못해

당초 ‘맞대응’ 분위기가 강했던 국민의힘은 최근 들어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수용론’과 명분 없이 받을 수는 없다는 ‘강경론’이 절반 정도로 나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단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재신임하는 형식으로 힘을 실으면서, 원내 협상에 대한 전면적인 재량권을 부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이번주 내로 최종 협상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우 의장이 정한 ‘데드라인’이 연장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에 따라 추 원내대표가 21일 의총에서 재량권을 부여받는다면, 같은날 오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극적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내일 의장 주재로 진행되는 원내대표 회동에서의 분위기, 결과, 여당의 기류 변화 등 다양한 변수가 남아 있다”면서도 “만약 금주 내 여야 간 원 구성 최종 협상이 불발되더라도 의장이 기존에 정한 협상 시한을 더 부여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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