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에 가까운 러북조약”…정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로 대응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동맹에 가깝다고 판단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후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라며 양국의 협력을 규탄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관련 조항은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되고 있다.

장 실장은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 새 조약 전문 통해 입장 결정
“추가 분석 필요…러시아와 접촉도”
추가적인 군사 대응엔 선 그어

이날 열린 NSC 상임위에서는 우선 조선중앙통신이 오전에 공개한 북러 간 새 조약 전문을 통해 분석한 후 정부 입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아직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과 오늘 오전에 공개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항 문안 부분을 가지고 일단 분석적 평가를 해서 이와 같은 정부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에서 언급한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었는 지에 대한 질의에는 ‘심각한 안보위협’이라고 답했다. 다만 1961년 자동군사개입 조항과는 달리 유엔헌장 제51조와 국내법 등 두 가지 완충장치가 있어 실제 의도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더 필요하단 입장으로, 필요에 따라 러시아 측에서 설명을 들을 방침이다.

향후 한일, 한미, 혹은 한중일 이렇게 국제 사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도 내다봤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중 대화는 어제 했는데 이 문제만 갖고 특별히 추가 협의 할 시간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앞으로는 한일, 한미든 한중일이든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추가적인 군사 대응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조항을 봤을 때 불필요하단 판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군사적 대응이라는 게 북러의 안보 협력이 강화되니까 우리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안보 태세와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그건) 침략받은 경우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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