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테이지엑스에 자본급 납입 계획 입증자료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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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검토 작업 진행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세종청사. ⓒ데일리안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동통신사 스테이지엑스에 자본금 납입 계획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관련 자료가 미흡한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27일 “현재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은 자본금 납입과 관련된 구성 주주 부분으로,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에 설명한 자본금 납입 계획을 입증할 자료를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필요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지난 2월 5일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대상으로 선정됐음을 알리고 3개월 내 필요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이에 따라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7일 필요서류를 제출했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후인 지난 14일 과기정통부는 필요서류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추가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의 적정성 여부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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