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출범…자율규제 고도화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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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의제 선정 후 연구분석…연말 정책제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데일리안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데일리안DB

올해 플랫폼 연구활동을 책임질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이 28일 출범했다. 포럼은 이날 출범식을 열고 자율규제 고도화 방안 등 신규 의제 발굴을 위한 토의를 진행했으며 추후 올해 핵심의제 확정 후 연구·분석을 진행, 연말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제4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출범식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2021년부터 디지털 플랫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운영해 오고 있는 산·학·연 합동 논의체다. 지난해에는 신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해 ▲신기술과 플랫폼 생태계 ▲플랫폼과 데이터 ▲플랫폼 경제 등 플랫폼 분야 의제를 선정하고 연구․논의를 진행했다.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포럼의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며 법학, 경제․경영, 미디어,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포럼을 구성해 균형 있고 심도 있는 연구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오늘 출범식에는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 포럼 위원, 관련 협‧단체 등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국내외 플랫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2024년도 포럼의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관련 전문가 발제도 진행됐다.

먼저 2024년도 포럼 운영 방향과 금년도 연구·분석 핵심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2023년도 핵심의제 중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의제를 구체화하고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포럼의 큰 운영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플랫폼의 가치와 경제적 효과 등 시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2023년도 핵심의제(플랫폼 경제)에 대해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자율규제 고도화 방안 등 2024년도 신규 의제 발굴을 위한 토의도 이어졌다.

포럼은 올해의 핵심의제를 확정한 후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으로 각 연구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고, 올해 말 정책제안 등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 학회, 연구기관, 업계 등과 협업해 주제별 세미나도 병행해 다양한 의견 청취와 논의 확산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은 오늘 출범식에서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을 위해서는, 플랫폼의 가치와 경쟁효과 분석 등 객관적 근거들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포럼이 이러한 연구‧분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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