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민 의견 담아 내년 R&D 투자 기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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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투자방향 수립 토론회’ 개최

예산 배분·조정 지침 활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데일리안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데일리안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방향과 기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21일 개최했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해 수립하는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과 기준은 내년 정부 R&D 예산을 투자할 분야와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앞으로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된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투자방향(안) 수립에 앞서 산업계, 연구계, 학계 등 연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의견수렴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개최한다. 공식 홈페이지와 과기정통부 생중계 지원 플랫폼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특히 내년 투자방향(안) 토론회는 정부가 아젠다 등 거시적 방향만 제시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이끌어내는 ‘현장·연구자와 소통 중심의 토론회’로 진행된다.

토론회 1부 순서에서는 대내외 투자환경, 내년 정부 R&D 투자 아젠다 등을 담은 투자방향 총괄발표와 간단한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다. 2부 순서에서는 각 아젠다별 심층토론이 이어진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투자방향(안)을 구체화하고 관계 부처 의견을 검토해 보완한다. 이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15일까지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과 기준을 관계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는 기존의 추격형 R&D 시스템에서 벗어나 선도형 R&D 시스템으로의 과감한 전환을 추진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선도형 R&D가 단순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 이날 토론회를 통해 모인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혁신, 산업혁신, 국가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정부 R&D 투자의 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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