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7억원 증액…초격차 기술확보에 집중 투자
첨단바이오, 1484억원↑…가장 많이 늘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데일리안DB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7대 국가전략기술 사업에 중점 투자한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독립성을 기르고, 주력산업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20일 국회가 의결한 올해 예산안에서 국가전략기술 예산이 5조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조7000억원에서 3000억원가량을 증액한 금액이다.
올해 국가 주요 R&D사업 예산은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냈다.
7개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사이버보안 ▲양자 ▲이차전지 ▲우주 분야가 해당한다.
반도체 예산은 지난해 5635억원에서 올해 6362억원으로 늘었다.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첨단패키징, AI 반도체 개발 등 초격차 반도체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인공지능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난제해결과 융합·원천기술 확보에 지원한다. 예산은 지난해 7051억원에서 7772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첨단바이오는 미래 먹거리 창출의 근간이 되는 합성생물학, 유전자·세포치료 등 유망기술 확보에 투자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삶과 밀접한 필수의료·신약·재생의료 등 혁신적·임무중심형 R&D를 지원한다. 지난해 8288억원에서 9772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늘었다.
사이버보안 예산은 지난해 1653억원 올해 1904억원으로 불었다. 정부는 지능·글로벌화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양성과 원천기술개발 등 국내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와 국내외 협력기반 마련을 강화한다.
양자 분야의 경우 미래 산업·안보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 확보를 위해 도전적 원천연구에 투자하고, 인력양성고 국내외 협력 기반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예산은 1080억원에서 125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차전지는 폐배터리 재활용부터 배터리 제조·재사용까지 이차전지 순환경제 확립 관련 기술을 조기 확보해 자체 공급망 안정화, 광물 무기화에 대비한다. 아울러 이차전지 핵심소재에 대응투자를 강화한다. 예산은 1114억원에서 1364억원으로 확대됐다.
우주 분야에선 다양한 우주수송체계, 첨단 항법·관측·통신 위성 등 우주 전략기술 고도·자립화로 우주안보 강화와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예산은 7508억원에서 8362억원으로 늘었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과 과학기술 정책의 안보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