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서효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G 28㎓ 대역 주파수가 5G 서비스로 적정한 지를 두고 “실패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사업자조차 B2C는 물론 B2B 용도로도 “사업성이 없다”며 포기한 대역이라는 것이다.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 전문가 간담회: 28㎓ 신규사업자 선정 현황과 제언’ 현장에서 변 의원은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6G 연구 개발 과정에서도 B2C용으로는 28개 대학이나 30기가 대역 주파수가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계획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명 제4이통사 진입 전 단계로 불리는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에는 세종텔레콤과 스테이지파이브(스테이지엑스), 미래모바일(마이모바일 컨소시엄)까지 3곳이 신청했다. 이들은 오는 25일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있다.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데 성공한 1개 기업이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을 예정이다.
5G 28㎓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022년 수요 창출에 실패하며 정부에 반납한 대역이다. 변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는 시장 경쟁 환경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라도 4이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동통신 3사도 포기한 대역인 점을 언급했다.
변 의원은 5G 28㎓ 대역 할당에 대해 “많은 회의적인 의견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저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5G 서비스를 도입할 때부터 문제 제기를 해왔다”면서도 “토론에 영향을 미칠 점을 우려해 발언을 자제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과연 28㎓ 대역을 B2C 또는 B2B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돼 있는지에 따라 새로운 부작용이 나타났지 않을지 새로운 정책 방향이 설립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