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짐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확대하고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89.8%가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내국인의 취업 기피를 꼽아 1년새 15%p 증가했다. 내국인의 취업 기피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낮은 임금·복지 수준(85.8%)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더 장기적으로 고용하기를 원했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16만5000명이지만 추가로 약 3만5000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최장 9년 8개월)에 대해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53.5%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고용허가제의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35.5%)’과 ‘4년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19.3%)’라고 답했다.
외국인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의사소통이 49.7%로 가장 많았다. 채용 시에는 출신국가(65.9%)와 한국어 능력(48.0%)을 가장 중요시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향상 역시 필요하다”며 “태업, 무단결근 등 악의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제출국 등 제재장치 마련과 함께 성실한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