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속도, 전 세계 최악 수준
60년 뒤 절반으로 감소 전망
“이대로 두면 한국 인구 절반이 사라집니다.”
최근 발표된 OECD 보고서는 한국의 인구 감소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현재의 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2082년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58%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 문제는 한국만의 고민이 아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들이 1990년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생산성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높여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다.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스페인(1.16명), 이탈리아(1.24명), 일본(1.26명)보다도 낮다.
일할 사람이 없다… 기업도 ‘빨간불’
더욱 심각한 것은 저출산이 한국 경제와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이미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68.3%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경제 위기가 10년 안에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노동력 부족이다.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45.8%가 “앞으로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고령 인력 활용 확대’(35.0%), ‘여성 노동시장 참여 증가’(24.2%) 등이 제시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분석도 충격적이다.
현재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0%까지 떨어질 수 있으며, 2070년에는 인구가 4000만 명 아래로 감소할 확률이 90%에 달한다고 전망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출생아 수 감소로 끝나지 않는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복지 지출이 늘어나고, 젊은 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OECD는 2082년 한국의 노인 부양 비율이 현재 28%에서 155%로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정책도 올스톱… 정부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상황이 이토록 심각하지만, 한국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표류 중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저출산 대응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연구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저출산위 예산 104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대신 새로운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계획했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모든 계획이 중단됐다. 그 결과, 올해 저출산위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고작 2억5000만 원뿐이다.
예산 삭감의 여파로 출산·육아 정책 홍보도 중단됐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은행 지점, 유튜브 등을 활용한 홍보가 전면 중단되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무엇인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 국제사회도 경고
OECD는 한국이 출산율 반등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현금 지원보다는 보육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고, 육아휴직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여성 고용률(61.4%)이 OECD 평균(63.2%)보다 낮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특히 성별 임금 격차와 장시간 노동 문화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막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됐다.
OECD는 “한국이 출산율을 1.1명 수준으로 회복하면 2070년까지 GDP가 12%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인구 감소가 진행된다면, 경제 회복은커녕 국가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평가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금이 저출산 위기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라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나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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